[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세그웨이가 등장한 이후 한때 나인봇과 같은 자이로스코프 장치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여기에는 원휠(나인봇원)과 호버보드 등이 포함되는데, 이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가 대세가 되었다. 그림을 보면 언뜻 봐도 혼자 탈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아닌 것으로 보여 직관적으로 뭔지 알수 있지만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
국내 법률을 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에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기존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주에서 새롭게 속도와 중량 제한을 하고 있다. 이는 속도와 중량 모두 약간 과다한 측면이 있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었다고 본다.
국내 시장 규모
개인형 이동수단은 산업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새로운 교통수단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면, 새로운 교통수단에는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드론과 개인형 이동수단도 포함된다고 봐야 하며, 각국은 이들 장치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렇게 볼 때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전망은 중요하다.
교통연구원의 2020년 발표에 의하면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5년 안에 연 30만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단, 이는 법제화 이전의 전망이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2018년 시장 규모는 12만 6천대 수준이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6.3% 성장한 13만 4천대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수단은 2017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전동킥보드의 시장 규모 증가가 월등히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시장전망은 상황 변동에 따라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규모는 2018년 대비 2019년에 증가하였으나,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 하락 뿐만 아니라 공유 PM의 활성화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공유 PM 운영 규모
2019년 이후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량의 많은 비중은 공유 PM이 차지하고 있다. 도입 초기 해외에 기반을 둔 공유PM 업체가 전동킥보드를 국내에 들어와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국내 신생 공유PM 업체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 업체가 많아지고 운영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였고,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9년 및 2020년 공유 PM 운영 대수를 비교한 결과, 공유 PM 운영 규모가 1년 새 약 6만 5천대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 소유보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이용량이 많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다만, 안전모 이슈와 견인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2021년 이후 많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사업을 줄이거나 철수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현황
2017년 PM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로 운영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발생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부상자 수, 사망자수 등 사고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 사고 발생건수 대비 2020년에 무려 666.7%의 사고 발생건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에 따른 부상자수도 694.4%의 증가율을 보인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도별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발생 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 통계를 비교 검토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가 타 시도와 비교하여 사고 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인구수가 많고 그에 따라 공유 PM 운영 대수도 서울시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형 이동수단 정책의 분야별 쟁점과 개선방안
안전모 착용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 킥보드업체는 안전모 착용으로 인한 이용자 감소를 우려하였고 실제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기사에서 보듯 안전모 착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주정차 관리 및 보험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위반 및 견인 조치를 제도화하고, 주차 구역을 설정하고 보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아직 대부분 국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위반에 대한 규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유 PM 관리는 공유 PM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유 PM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된다. 미국에서도 그러했고 현재 서울에서도 문제가 되는 무질서한 공유 PM의 주차나 음주 이용자에 대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공유 PM 업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인도에 널브러진 공유 PM이다. 공유 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요 이용 사유가 편리한 반납일 정도로 자유롭게 주차하는 것이 큰 장점인데, 문제는 공유 PM 사업자가 늘고 운영하는 장치 대수가 증가하다 보니 인도에 방치된 공유 PM이 늘고 있다.
인프라 확충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보통 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차도에서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도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 가능한 자전거도로가 부족하고 차도는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도로는 일반도로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그 80% 가량이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이다. 이 중에서도 비분리형 겸용도로의 비중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