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가져올 혁신의 대한민국, 그 이면의 사각지대도 빈틈없이 메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정부도 AI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고 허영의원은 4일 SNS을 통하여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서초·강남 등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이 최고가 거래 취소일만큼,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계약 해제, 즉 거래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는 단순 해제가 아니라 시장을 교란하는 ‘가격 띄우기’ 수법일 가능성이 큽다고 전망했다. 그렇기에 국토부와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국회 또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발언 전문>

◇ AI가 가져올 혁신의 대한민국, 그 이면의 사각지대도 빈틈없이 메워야 합니다.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의료·금융·교육 등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AI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최근 법원은 텔레그램에서 AI 합성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I는 국가적 자산이자 기회인 동시에,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과실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피해와 법의 공백도 메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AI가 초래할 범죄와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가격조작, 엄단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계약 해제, 즉 거래 취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해제 건수는 3,990건입니다. 이 중 최고가 거래 해제는 1,433건으로 36.5%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초·강남 등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이 최고가 거래 취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제가 아니라 통계를 왜곡해 시장을 교란하는 ‘가격 띄우기’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 거래의 신뢰가 흔들리면 국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정책과 금융 심사까지 왜곡됩니다.

국토부는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는 해제 거래에 대해 단순히 신고를 받아 공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불법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