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송민경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연방 대기 오염 규제를 일시 중단하라는 요청을 기각하여 CNN,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따라 도입된 EPA 규정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 및 기타 독성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을 제한하고 석유 및 가스 시설에서 발생하는 초오염 온실 가스인 메탄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규제에 반대하는 측은 EPA가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규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규제가 미국의 전력 공급에 위협을 가하고 주 정부의 배출 기준 설정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EPA는 이 규제가 공공 건강과 기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은 규제는 심장마비와 암 위험을 줄이고, 어린이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며, 메탄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더 빠른 기후 변화 대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잠재력이 크고 대기에서 빠르게 분해되므로, 기후 변화 억제에 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규제에 반대하는 주 정부, 화석 연료 산업 단체, 전력 및 광업,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은 환경보호국(EPA)이 메탄 규제를 승인할 권한 밖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은 7월과 8월에 해당 규제를 일시 중단하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은 최근 몇 년 동안 EPA의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인접 주의 대기 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오존 배출을 줄이기 위한 좋은 이웃 규칙(Good Neighbor rule)을 차단했다. 

2023년에는 EPA의 습지 보호 및 수질 오염 방지 권한을 약화시켰고, 2022년에는 화력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클린 에어 액트 권한에 제한을 부과했다.

이번 메탄 가스 및 수은에 대한 EPA 규제를 보류해달라는 다양한 소송을 전면 기각하며 EPA는 보기 드문 승리를 거두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