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중-일 갈등의 여파로 발생한 희토류 가격 폭등 및 팬데믹 이후 나타난 공급망 재편 현상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강화한다.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희토류 공급망 점유율 확대 및 희토류 자원 무기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각국은 對중국 수입의존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국은 전략적 안보 물자에 희토류를 포함하고, 역내 희토류 생산 확대, 우방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재편 및 희토류 재활용을 포함하는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하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를 핵심 물자로 지정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희토류 공급망 확보 정책 추진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이후, 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해 동맹국 협력을 강조하며 자국 내 광산 개발, 대체재 개발, 재활용 확대 등 공급망 다변화 정책 추진 중이다.
EU는 범유럽 공공기금을 활용한 유럽 내 핵심 광물 생산역량 강화 및 자원순환 관점에서의 희토류 재활용 정책 수립 및 권고한다. 「핵심원자재 복원 계획(Critical Raw Materials Resilience)」(’20)의 주요 정책으로 역내 생산 및 재활용 투자 확대를 발표하고, 재활용을 통한 리튬과 희토류 확보가 담긴 「핵심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초안 발표했다.
유럽연합 내 다양한 협회 및 정책 제안 기구를 운영하고, 전략 광물의 확보를 위한 금속 회수 및 재활용 촉진과 주민 수용성 제고,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주도 3R(Reduce, Replace, Recycling) 정책을 통해 희토류 재활용을 추진 중이며 적극적인 제3국 광산개발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정책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이후, 제3국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58%까지 낮췄으며 ’25년까지 중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발표했다.
일본 에너지･금속광물 자원 기구(JOGMEC)를 중심으로 희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제3국(호주, 카자흐스탄, 인도, 베트남 등) 희토류 광산과 희토류 정제 공장(미얀마, 베트남)에 투자하는 등 희토류 기술을 바탕으로 희토류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2050년 carbon neutral 사회 실현을 향한 광물자원정책」(’21)을 추진하며 에너지 전환･변혁에 따라 필요한 희소금속의 비축뿐 아니라 효과적인 재활용 시책 제시한다.
중국은 압도적인 희토류 생산․가공 점유율을 바탕으로 회수 및 재활용을 포함하는 희토류 산업의 고도화 정책 추진한다. 희토류 수출 쿼터 축소 발표(’12) 등 자원 무기화 정책과 국유기업 중심으로 매년 생산 총량을 기업별로 할당하는 생산 총량 지표 도입으로 희토류 생산 통제한다.
공업신식화부와 자연자원부는 희토산업 관리 규범화라는 명분으로 「희토류 관리조례」(’21)를 발표하며 생산･수출을 관리하고 외국인의 중국 내 광산투자 및 원광 수출을 통제한다. 상무부는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 공개 의견 수렴안」(’22.12.)에 희토류의 정제･가공･이용 기술을 추가하며 미-중 패권 경쟁의 대응 방안으로 희토류를 사용한다. 「14차 5개년 계획」의 원자재 산업 발전 계획(’21)에서 희토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희토류 신기술 R&D, 기술 엔지니어링 및 산업 응용을 위한 기술 혁신 강조한다.
국내는 재활용 정책은 산업부(재활용 산업 육성)와 환경부(순환경제 시스템구축)를 중심으로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 및 자원순환 목적의 재활용 확대 정책 추진한다. 희소금속 35종(56개 원소)의 하나로 희토류를 지정해 자원 안보, 공급망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희소금속 전체의 확보-비축-순환을 위한 정책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재활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희소금속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과 공급망 확보 목적의 비축 확보전략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제정, 기준 마련, 인식 개선 등 사회적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저감, 순환이용 및 처분(재활용 포함) 정책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20.4.)과 후속 안건인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21.4.)을 발표하며 자원기술(개발･순환) 공통기반 고도화 방안과 폐자원 효율적 처리･재활용을 위한 R&D 방향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희토류 시장 확대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속성 있는 R&D 투자와 산업 형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의 확대 필요하다. 국내 희토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R&D는 자원순환과 희소금속 단위 세부사업의 1~2개의 과제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거나 개인기초연구, 출연연을 통해 소액으로 수행되는 실정으로 연구의 연속성과 목적성이 있는 연구의 수행과 사업화 실현을 위한 전용 사업 고려 필요하다.
영구자석 폐기 확대 시점인 2030년을 대비한 대규모의 처리가 가능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기초･원천 연구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범시설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같은 공동 연구 인프라 지원의 확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