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세계적인 변화는 중요한 문제를 강조했다: 녹색 기술에 필요한 광물의 채굴 및 처리와 관련된 인권 침해의 가능성. 이 글은 중국 투자기업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노동 및 환경침해에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을 조사한 것이다.

런던에 본부를 둔 비즈니스 및 인권 자원 센터는 초기 연구 및 허가에서 채굴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광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남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102건의 사례를 나열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발트, 구리, 리튬, 망간, 니켈, 아연, 알루미늄, 크롬 및 희토류 원소를 포함하는 이러한 광물은 태양 전지판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 제품에 매우 중요하다.

지리학에 의한 학대 협의 집계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신고는 인도네시아(27건)가 가장 많았고 페루(16건), 콩고민주공화국(12건), 미얀마(11건), 짐바브웨(7건)가 뒤를 이었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의 사례가 인권 침해를 수반했으며 원주민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았다.

중국은 이러한 광물의 채굴, 가공 및 정제뿐만 아니라 태양 전지, 풍력 터빈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업체이다. 따라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글로벌 전환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국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자연적인 부는 있지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기회는 거의 없는 나라들에 위치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광물 채굴 및 가공과 관련된 인권 침해 가능성은 더 강력한 보호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국제사회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전환기에 중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중국이 압도적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수출통제 중인 광물 소재와의 연관성이 큰 배터리, 태양광 셀/인버터, 희토류계 영구자석의 경우 전략적 무기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수출통제 전략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단으로 자국의 경쟁력이 우수한 소부장 공급망을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의 해외 책임에 대해 중국 정부와 중국 금속광물화학품 수출입 상공회의소 (CCCMC, China Chamber of Commerce for Metals, Minerals and Chemicals Importers and Exporters)가 추진한 주요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결과는 탐사, 채굴 및 가공을 포함하여 중국 기업과 관련된 에너지 전환 광물 공급망에 심각한 인권 및 환경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