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송민경 기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24일(현지시간) 국제 해역에서 심해 채굴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이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을 해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즈, CNBC 등 외신에서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미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 이익을 이유로 심해 과학기술과 광물 자원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밝혔으며, 주미 중국 대사관은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행정명령을 통해 심해 광물 자원 채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미국 기업들이 심해 자원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개했다. 이는 니켈, 구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를 목표로 한 조치로, 특히 중국의 광물 공급망 장악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1994년에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가입한 상태로, 이번 조치는 국제 규범을 무시한 일방적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은 바다와 관련 자원, 바타 생태계 보전, 해양과 관련된 분쟁 조정 절차 등을 320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해역에서 독자적으로 채굴 허가를 추진할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심해 채굴은 심해 바닥에 쌓인 감자 크기의 광물 덩어리를 중장비로 채취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등에 사용되는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술로 꼽힌다.

지지자들은 심해 채굴이 지상 광산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자들과 환경 단체들은 해양 생태계 파괴와 종 멸종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린피스 미국 지부의 알로 헴필(Arlo Hemphill)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프로세스를 우회해 이 파괴적인 산업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다자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유라시아 그룹은 "민간 부문과 미국 정부의 정렬은 심해 광물 자원과 국제 해역 지배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르웨이, 중국, 인도, 폴란드 등 여러 국가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함께 내비쳤다.

이번 명령이 미국과 캐나다 기반의 심해 채굴 기업인 '더 메탈스 컴퍼니(Metals Company)'가 국제 수역에서 채굴하기 위해 미국 자회사를 통해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후 나온 것이라 공개되며,  중국, 러시아, 영국 등 40개국 이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