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7월 27일, 회원국 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약 5년 간의 협상 끝에 난 결론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국경 간 전자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디지털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WTO는 이번 협정을 통해 회원국 간 디지털 무역에 대한 글로벌 기본 규칙을 정하고, 국가 간 세관 절차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국경 간 이동 시 물리적 문서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약속했다.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인증 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서명이나 문서 교환이 필요 없게 되어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점을 볼 전망인데, 타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 서류를 줄일 수 있으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동 인증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류 준비와 인증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기업의 거래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WTO는 빠른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최신 상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암호화 기술의 지적 재산을 포함한 사항에 대한 검토는 추가협상 단계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정에 대해 영국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이번 협정이 디지털 무역의 중대한 돌파구” 라며 “종이 기반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기술 중심의 세계로 전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경과 글로벌 공급망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불필요한 마찰과 비용을 줄여 중소기업이 유럽위원회(EC)는 “이번 협정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세계디지털경제에 통합시켜 디지털 격자를 해소하는 데도 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국은 이번 디지털 협정 체결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임. 영국은 디지털 세관 시스템과 프로세스, 문서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영국 GDP를 최대 242억파운드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면 채택이 아니더라도, 영국 GDP에 상당한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관련 업계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영국의 상무부장관은 “OECD는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가치가 약 4조 파운드에 혜택을 달한다고 추정했지만 지금까지 공통된 규칙은 없었다”며 “이번 협정으로 영국 기업들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과학부 장관은 “이번 글로벌 협정의 목적은 사기를 방지하여 사람들이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의 디지털화를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협정을 위해 ICC 영국과 긴밀이 협력해온 영국의 대형금융 기업 바플레이 UK 코퍼레이션 뱅크(Barclays UKCorporate Bank)는 “영국의 기업의 무역 과정을 보다 쉽게 해 주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EU–싱가포르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유럽연합(EU)는 7월 25일, 온라인 무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무역 협정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함. 이번 협정은 2019년에 발효된 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EU와 싱가포르는 5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디지털 무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합의함. 이번 협정은 중소기업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전자 결제 및 계약을 위한 상호 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흐름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의 무역부 장관은 “개인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데이터 현지화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국경 간 디지털무역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EU는 디지털 권리와 관련된 법률인 ‘e-개인정보보호규칙’과 ‘GDPR’은 협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U-싱가포르 간 협정은 EU와 중국과의 상업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EU의 전략 중 하나이다. EU는 아시아 이외의 국가와도 디지털 무역 규칙에 적극적으로 합의해 왔음. 최근에는 영국과 칠레, 뉴질랜드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과도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협정을 체결했다.
싱가포르 역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U는 디지털 무역이 가장 활발한 권역이다. 2022년 EU의 서비스 무역의 55%가 디지털로 전달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3,000억 유로 이상이 된다. 또한, EU는 싱가포르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두 번째로 큰 파트너인데, 2022년 기준 EU의 총 서비스 무역의 55%가 디지털로 제공되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430억 유로에 달함.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 간 무역을 강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추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