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박용규, COSMO)가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필요성과 운영 성과를 소개하며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COSMO 부스에서 만난 노우영 기획경영실장은 “보증금제를 통한 순환자원의 회수·재사용·재활용 촉진으로 환경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며 “회수된 자원을 동일 용도로 활용하는 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최근 국내 폐기물 관리 정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에 AI를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회용 컵 정책 축소 등으로 새로운 품목 확대에는 주저하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유럽 국가들이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EPR 시행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만, 실제 현장과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사회 전체의 편익을 고려하면 단순히 준비 비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보증금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점도 아쉬움으로 꼽았다. 그는 “세종시는 흐지부지, 제주도는 명맥만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정치적 요인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기보다는 사회적 필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해야 한다”며 “EPR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