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송민경 기자] 유럽연합(EU) 정책 입안자들은 지난 8일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인 인공지능법(AI Act)에 합의했다. 이는 서구 세계에서 신흥 기술을 관장하는 최초의 주요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법(AI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일자리 자동화, 온라인 허위 정보 확산, 국가 안보 위협과 같은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기술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려는 국가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벤치마크를 설정한다. 이 법은 아직 승인을 위해 몇 가지 최종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정치적 합의는 주요 골자가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U의 주요 기관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주일 동안 제안들을 검토했다. 챗GPT와 같은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생성형 AI 모델을 규제하는 방법과 얼굴 인식 및 지문 스캔과 같은 생체 인식 도구 사용 등이 난관이었다고 밝혔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파운데이션 모델'로 알려진 생성형 AI 모델을 직접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대신 정부가 도입한 행동 강령을 통해 기업들의 자율 규제를 선호해왔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우려는 과도한 규제가 중국과 미국의 기술 리더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럽의 능력을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DeepL과 Mistral AI를 포함한 유럽에서 가장 유망한 AI기업의 나라이기 때문에 큰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U의 AI 법은 AI를 구체적으로 겨냥한 최초의 법안으로, 이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유럽의 수년간의 노력이 있었다. EU는 이와 같은 종류의 AI 법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정부 기관이 되었고, 202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AI에 대한 공통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처음 제안되어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 법은 AI를 금지해야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허용되지 않는" 것부터 고위험, 중간 및 저위험 형태의 AI에 이르기까지 위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지난해 말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된 후 주류 화두가 됐다. 이는 2021년 EU의 초기 제안 이후에 나타났으며 입법자들이 접근 방식을 재고하도록 압박했다.

챗GPT와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구글의 바드(Bard), 앤스로픽(Anthropic)의 클로드(Claude)와 같은 다른 생성형 AI 도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간단한 쿼리에서 인간과 같은 출력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AI 전문가와 규제 기관을 맹신했다. 이들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차별적인 언어를 생성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인공지능법으로 인해 OpenAI 및 기타 업체와 같은 대규모 AI 시스템 제조업체는 투명성 요구 사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조작된 미디어를 만드는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밝히게 될 것이다. 법 집행에 의한 안면 인식은 매우 제한될 것이며, 규칙을 위반하는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