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최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디지털플랫폼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 중 영향력이 큰 디지털플랫폼들은 특정 산업영역의 시장지배는 물론 이질적인 산업 간 융합을 이끄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는 일반적인 디지털정부를 넘어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제는 네트워크효과를 기반으로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킴은 물론 시장지배력을 넓혀 나가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의 개념 및 운영원리가 정부가 포함된 공공부문에서 논의하는 공공 디지털플랫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민간부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원리 및 그 확장성을 공공부문에도 접목해볼 수 있을까? 본 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이다.

디지털플랫폼의 형성 및 작동원리

최근 공공에서 논의하는 디지털플랫폼은 기존에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방문 또는 대면방식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한다는 초기의 전자 정부(e-Gov) 서비스,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해 제공해 준다는 원스톱서비스 또는 통합서비스전달체계 (ISD: Integrated Service Delivery), 하나의 웹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관련 업무기능을 집중해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포탈서비스 등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을 지향한다.

디지털플랫폼의 기본적 속성과 유형 민간 부문의 디지털플랫폼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로 네트워크효과와 함께 개방형 혁신 및 협업적 창조원리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효과(혹은 외부성)란 사용자의 추가 가입이 네트워크의 확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네트 워크에 속해 있는 다른 사용자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네트워크효과는 디지털플랫폼이 지닌 양면(two-sided)시장 또는 다면(multi-sided)시장 속성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민간 플랫폼은 개방형 혁신과 협업적 창조원리를 기반으로 외연을 확장하며 플랫폼 주도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민간 디지털플랫폼 대비 공공 디지털플랫폼 비교는 민간에서 적용되는 디지털플랫폼의 운영원리가 공공 디지털플랫폼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일부는 적용되지만, 일부는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플랫폼 자체의 기술적 기본 속성은 유사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 핵심자원 및 이익의 통제 측면에서는 다음의 유형화 그림처럼 전혀 다른 거버넌스 원리가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공공 디지털플랫폼에의 생태계 관점 접목 가능성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확장의 원리 탐색은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플랫폼 그 자체의 기술적 시스템 속성과 함께 사회적 소유권 제도에 기반을 둔 소유주 특성, 그리고 이들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경계(개방성의 정도)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플랫폼 생태계에는 다양한 행위자 참여 및 구성 요인이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의 설계·구현 및 유지관리 하는 플랫폼 소유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자원을 소비하는 최종 사용자, 기술적 핵심을 보완적 파생상품(예: 소프트웨어 확장, 서비스 및 판매 채널)으로 보강하는 제3개발자(사업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 핵심, 그리고 생산 및 교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등이다.

그간 생태계 관점에서 행위자 및 구성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많았지만, 국내의 경우 다면플랫폼이나 경계자원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상대 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목받는 이 두 가지 개념은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의 형성 및 그 확장성을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공공 디지털플랫폼에의 생태계 관점 접목 가능성 모색은 향후 공공서비스는 과거와 달리 새롭게 조성된 생태계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역할은 이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가치교환의 장을 만들어주는 플랫폼 설계자(Designer) 또는 플랫폼 제공자(Provider)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관료적 통제를 받는 공공 디지털플랫폼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원치 않던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 디지털플랫폼의 소유 및 규칙 제정권을 공공이 가능한 보유하되, 제3자 연계를 통해 횡방향 네트워크 효과와 민간의 인센티브 기반을 둔 창의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 경계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생태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