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교수가 11월 5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26년 728조원 예산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은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교수는 “물가 2%, 최저임금이 2.9%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이 8% 이상 늘어난 것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대한민국 원화의 국제 결제 비중이 0.1%로 세계 40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부채 비율 상승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2026년 국가 부채는 GDP 대비 51% 수준이며, 2029년에는 6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IMF 기준에 따르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 부채 비율이 60%를 넘으면 위험국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의 국가 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채무를 포함하면 2025년 기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재정 구조는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도와 경제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환보유액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200억 달러로 GDP 대비 23% 수준이지만, 대만은 6,000억 달러로 GDP 대비 약 77%에 달한다”며 “2026년 예산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국제결제은행이 제안한 9,2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려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종 교수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외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경제 정책과 국가 재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 및 사회적 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