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6일(월)에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왔다.

12대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이동수단, 차세대원자력, 첨단생명공학,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략기술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총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과 같이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한 주도적 대응 및 국가역량 총결집을 목표로, 국가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끌 3대 주요 정책과제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ECD가 제시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안보화’라는 화두와 같이, 기술패권 경쟁은 세계 과학기술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생명공학 등 핵심·신흥기술 중심으로 가치공유국간의 구역화 현상이 공고화되고, 초격차 기술력을 토대로 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국가 성장동력 창출로 직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전략기술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한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차세대 기술확보는 물론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도약으로 이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혁신정책 수립을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은 물론 기술사업화 촉진, 국제 협력 강화, 임무중심 전략적 투자 및 성과관리, 민관 협업 등 폭넓은 정책수단의 연계(poilcy mix)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목표로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연구개발 혁신 등 3대 주요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