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기존 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팩, 발포스티렌 등 6개 사단법인 협회가 통합, 이들이 수행한 공제기능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공익법인이다.

조합은 2003년부터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제품과 포장재 제조·수입·판매 사업자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포장재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업무는 재활용의무생산자 회수·재활용 의무 대행과 분담금 징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 사업, 재활용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공동 홍보사업 등이다.

본지는 국내 포장재 재활용사업을 최일선에 뛰어든 ‘김동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취임 50여 일을 맞아 직접 만나 보았다.

김동진 이사장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으로 재직한후 지난 2021년 10월 25일 제21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거쳐, 동유럽국가 조지아 수자원 공사 현장 책임자로 다녀온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부는 포장재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 여건을 볼 때 "이젠 자원순환 산업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고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한 발 앞서 표준 기준을 만들면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현재 환경부 등과 의견을 교환중"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기업들 “순환경제 폐기물” 관심 많아

요즘 기업들 분위기를 묻자,"기후 변화도 관심이 많지만 순환경제 폐기물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2022~2024년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다. 지난 4월 23일 캐나다에서 4차 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5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11월에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합의 정부간 협상위원회의 5차 회의(INC-4)에 시선이 쏠리고 있어서다.

김 이사장은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중 화학 산업이 차지하는 위상도 한 몫했다." 며 "먼저 우리가 국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축 방식을 만들어지느냐 따라 화학 산업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는 예전과 달리 강력한 리더십이 작동되는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K-eco)까지 산업계 의견을 듣고 A, B플랜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플라스틱 감축, 미세 플라스틱의 악조건에서 극복할 대안은

김 이사장은 “플라스틱 협약은 이미 출발했다. '기후변화' 빅 이슈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자원순환 정책을 메가톤급 글로벌 트렌드(수준에 도달해야)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제조합 내부를 향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조직도 우리의 시스템"이라 말했다.

한국은 오는 11월 부산 국제협약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파장이 우려된다. 어떻게 플라스틱을 줄이고 이행할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할지, 1회용품은 영구 금지할 지 다양한 옵션이 차곡차곡 쌓일 것으로 예측된다.

김동진 이사장은 큰 전환의 시즌을 앞둔 책임자 역할은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그는 "플라스틱 협약 채택으로 주도적인 역할, 혹은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놓여질 수 있어서 정책에 발맞춰서 국제 질서 반영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했다.

김동진 이사장은, 회원사들의 입장도 내놓았다. 공제조합과 회원사들은 "균형감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로 "지나치게 대변한다든지, 반대로 회원사들도 상품 종류가 다양하고 조금씩 입장이 다르지만 공통 분모를 잘 찾아주고 열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 했다.

김동진 이사장은 환경부, 산업부의 역할론에서는 "기본적으로 환경 보전 또 지구 환경 정책 동참한다는 시선은 같다. 크게 보면 산업계가 감당할 정도의 협약안이 도출되도록 중앙부처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의 목소리를 부처에 잘 전달하고 동시 대응 마련이 된다면 언론계에서 객관적인 목소리를 해 주시지 않는가" 라고 언급했다.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갖춘 자원생활 국민실천 프로세스는

김 이사장은 "유통사와 자발적 협약으로 유통사가 순환 경제나 여러 자원 순환에 적극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왜 유통사냐?' 이런 질문에 "모든 상품은 유통사를 거쳐서 오는데 유통 채널이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이 차고 넘치도있다, 결국은 국민들에게 친환경 상품을 선호하고 대신 그린워싱을 거부하고 알리는게 책무"라고 토로했다.

그는 "막상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도대체 이게 이게 같고 혼란스럽다. 고민 안 하고 그냥 고르면 되는데 정리된 기준표를 제시해야 비로소 녹색소비제품"이라 했다.

아쉽다면 진짜 그린워싱을 찾아내는 방식에 대한 솔직한 정책도 피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카드로 제시한 과대 포장 가이드라인, 친환경 포장 재질 기준 등급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법령만으로 다 규제할 수 없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 법령은 정부 정책은 최소화 하는 매뉴얼이며 아무 제품이나 입점이 안되도록 해야 국제협약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답안을 꺼냈다.

물론 "고퀄리티의 브랜드 유지나 환경 기여 제품은 모든 유통사의 공통 목표"이라며 "포장재만 보면 재질과 재활용과 재생 가능성이 기준 퍼센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입점료를 감면해준다 하면 법이 나서지 않아도 유통체계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시기”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단가가 가로 막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저가 공세는 더 이상의 경쟁력이 될 수 없듯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공제조합 설립 목적처럼 수만 개의 소매업과 대형 유통사간의 자발적 협약 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우리나라 수준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는가."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진 이사장은 "과대 포장 억제 또는 포장재 재활용, 친환경 패키징 시스템을 갖추면 플러스 알파화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제조합 회원사들에게 글로벌 수준의 ESG으로 근접해 더 좋은 혜택이 되도록 협업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동진 이사장이 환경부 유해물질 과장으로 있을 때, 문방구에서 판매되었던 무지개빛 풍선(본드풍선)이 법 시각지대를 회상했다.

풍선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초산에틸 등 함유돼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부랴부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산업부는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케이스처럼 법적 관리가 있었다면 유통은 법보다 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과 현실으로 바로 진단했다면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30년 전 환경부는 전혀 다르게 혁신했다. 화학물질 이슈 확산로 환경보건법 위상이 커졌고 덩달아 업무 영역은 확대됐다.

"저는 온라인 유통사든 마켓이든 많은 환경 문제를 같이 얼마든지 협업하고 파트너로 갈 수 있어 그 생각을 갖고 뛰겠다." 그러면서 "세계 환경산업은 빠르고 진화중이다. 정부는 신속 정확 필요한 조치를 취해지도록 가교 역할을 게으르지 않겠다."고 조합의 입장도 내놓았다.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회원사간의 네트워킹 정례화와 포장재 자체가 소비자하고 직접 연관된 만큼 대국민 홍보 측면의 키우겠다는 의지다. 이 모든 것이 자원 순환경제사회 진출은 매우 국가 차원에서 유리할 뿐더러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2024년공제조합 업무는 기대는

조합 회원사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회수 재활용 의무이행 관리와 EPR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의지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사업장,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자원 100% 목표량 달성을 위해 분리배출 인식 제고 캠페인 등 강도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의무이행 인증제도가 손질과 부분은, 재활용의무량의 100%를 재활용해야 맞지만 생산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활용 분담금의 적정한 선정은 추가 재활용 목표율 산정, 순환경제구현, 생산자의 자원순환 책임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과학적 근거로 논의·결정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페트칩(PET Chip) 수입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 이사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에서 생산된 칩의 수요처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페트병 재활용업체 보호 차원에서 국내 페트칩 사용이 먼저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후 재생원료 부족 발생시 페트칩 수입 검토는 그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100% 미생물 첨가제 바이오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력이 상용화 부분은, "우수한 기술이 개발로 포장재에 적용된다면 순환경제와 환경보전에 바람직하다."며 "등급제와 병행해 의무생산자는 재활용 분담금 감면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