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연방이 관리한다”… 트럼프, 주(州) 권한 제한 행정명령 검토

[디지털비즈온 송민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서명할 것으로 알려진 새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초안이 공개되며, 각 주(州)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별 AI 법률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 지원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혀 지난 19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50개 주의 제각각인 규제 대신, 하나의 연방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 나온 것으로 CNBC가 보도한 초안에 따르면,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은 서명 후 30일 이내에 ‘AI 소송 태스크포스(AI Litigation Task Force)’를 구성해 주정부의 AI 규제 법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 근거는 ‘주법이 헌법상 상거래 조항을 위반하거나, 기존 연방 규제에 의해 선점(preempted)됐거나, 그 외 불법적’이라는 판단에 기반한다고 밝혀졌다.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은 AI 규제 법이 논란이 되는 주 정부에 대해 420억 달러(약 57조 원) 규모의 ‘브로드밴드 형평성·접근·배포(BEAD)’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언급됐다. BEAD는 미국 전역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각 주에 자금을 배분하는 핵심 프로그램이다.

이 행정명령이 공식화될 경우, 이는 오픈AI(OpenAI)의 샘 올트먼(Sam Altman),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안드리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등 AI 업계 거물들에게는 큰 승리로 평가되는 반면, 각 주에서 독자적 AI 규제안을 마련 중인 입법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뉴욕주 하원의원이자 주 AI 안전 법안을 공동 발의한 알렉스 보어스(Alex Bores)는 CNBC에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은 기술 억만장자 후원자들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라며 “AI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없애고, 청소년 정신건강을 해치며, 전기요금을 폭등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공식 발표 전까지는 모두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명령과 동시에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해 주(州) 차원의 AI 법안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조항을 주요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공개됐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마크 워너(Mark Warner)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아침 CNBC ‘스콰크박스’에 출연하여 인터뷰에서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마련되기 전까지 주정부의 행동을 막는 것은 실수”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때처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AI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