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2026년 국가예산 728조원, 공정성과 효율성 중요”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가 11월 20일 국회방송에 출연해 「2026년 국가 예산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방송에서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며, “대한민국은 국가 예산의 건전한 재정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26년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8.1%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예산의 과도한 확대는 국가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일자리의 90%는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정부는 시장경제에 기반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수준까지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환율 불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통계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약 84% 확률로 추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것이다”라며,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로 GDP 대비 약 23% 수준이며, 대만은 GDP 대비 80%가 넘는 6,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 역시 최소 9,200억 달러 수준까지 외환보유액을 확대해야 금융위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국회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방향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 경제의 건전 재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