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교수 인력 유출, 과학기술 경쟁력에 직격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 인재 유출은 곧 국가경쟁력의 위기“라며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UNIST·DGIST)의 시니어 연구자 유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정년 문턱에서 해외로 떠나는 석학을 붙잡지 못하면 축적된 연구노하우와 후학 양성의 기회를 한꺼번에 잃는다”고 지적하고, △정년후 연구 경로 유연화 △시니어 대상 대형 R&D 패키지(연구공간·학생·공동장비·행정간소화 포함) △해외 겸직·초빙 시 핵심·민감기술 유출 방지 대안을 촉구했다.

1.최근 5년간 과학기술원 교내 인력 중 해외 유출 인원 24명

4대 과기원 출신·재직 교수 가운데 정년 전후 해외 대학·연구기관으로의 이직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시니어 연구자의 재취업·재도전 사례가 생겨나는 요인으로는 연구비·인프라·대형 과제 기회가 주요 유인으로 지목되었다.

최형두 의원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61.5%가 최근 5년 이내에 해외 국가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82.9%가 중국에서 제안을 받았으며, 미국 26.8%, 싱가포르 10.6% 순이었다. 이 설문조사에서 두뇌 유출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년 후 석학 활용 제도의 미비’가 82.5%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한국이 자국의 시니어 두뇌를 지킬 의사나 의지가 부족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2.4대 과학기술원 정년 연장 제도

각 과기원의 정년후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KAIST는 2022년 9월 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 연간 3억 원 이상 연구비 수주’ 등 높은 요건을 두고 있고, GIST는 지난해 12월 이 제도를 신설하여 ‘연평균 4억 원’ 요건을 설정했다. DGIST는 2025년부터 실시했으며, 외부재원으로 본인의 인건비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2015년부터 초빙특훈(대형사업 책임자)·석좌 등 계속고용형 트랙을 운영하며 연구비를 학교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3. “시니어 연구자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 제도 보완해야

최형두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분야 특성상 장기간 연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으로 퇴직을 압박받는 상황이 계속 되는 문제에 대해 4대 과학기술원에서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년후 연장제도는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며, 시니어 두뇌 유출은 연구 노하우, 경험 상실, 후학 양성기회 박탈 등 국가 지식 자산 손실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해외에 비해 좋지 못한 연구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며, “국내 뛰어난 인재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첨단전략기술에 한정하더라도 정년문제는 법·제도로 개선해야 하고, 둘째로는 연구 환경(인프라) 개선으로 보여진다. 이 두 가지 과제 개선이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면 앞서 말한 인재 유출·양성, 연구성과 달성에 한 발자국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