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은행·보험·증권 5년 새 25% 폐점.. 금융접근권 붕괴 심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 6 개월간 (2020~2025.6.) 은행 · 보험 · 증권사 지점의 4 곳 중 1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 일 밝혔다 .

자료에 따르면 , 4 대 시중은행 (KB 국민 · 신한 · 하나 · 우리 ) 은 현재 2,688 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 937 개 지점을 폐쇄해 약 26% 가 감소했다 . 5 대 생명보험사는 1,959 개 지점 중 484 곳 (20%) 을 , 9 개 주요 증권사는 407 개 중 233 곳 (36%) 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는 평가도 있지만 , 점포 축소 속도가 과도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은행연합회가 2021 년 3 월 ‘ 점포폐쇄 공동절차 ’ 를 강화했음에도 폐점 추세는 지속됐다 . 2023 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이후 금융당국이 ‘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 을 시행하면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 올해 9 월 기준 다시 103 곳이 문을 닫으며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폐점 추세는 은행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 2023 년 이후 하나은행은 1 곳만 줄어든 반면 , KB 국민은행 98 곳 , 신한은행 86 곳 , 우리은행 71 곳이 폐쇄됐다 . 특히 수도권 지역의 폐점이 두드러졌는데 , 최근 5 년간 폐쇄된 전국 937 개 지점 중 629 곳 (67%) 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

그러나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 현재 4 대 시중은행의 서울 지점은 1,045 곳으로 , 이 중 강남 3 구 ( 강남 · 서초 · 송파 ) 에 329 곳이 몰려 전체의 31.5% 를 차지했다 . 서울의 은행지점 3 곳 중 1 곳이 강남 3 구에 있는 셈이다 . 반면 중 · 저소득 지역에서는 폐점이 잇따르며 금융서비스의 ‘ 공동화 ’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금융당국이 점포폐쇄 시 고령층 비율과 고객불편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 금융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 실질적 개선 효과는 미미했던 셈이다 .

허영 의원은 “ 지난 5 년간 91 조 원의 막대한 이익을 낸 은행권은 수익성뿐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 며 “ 보험사와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이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허 의원은 “ 은행연합회의 공동절차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 며 “ 경영 효율화만을 이유로 금융소비자 접근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관리 · 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