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잠자는 휴면예금 2.5 조원, 고령층 65%가 못 찾아 “통지제도 개선 시급”

최근 5 년간 금융기관에 쌓인 ‘ 잠자는 돈 ’, 이른바 휴면예금이 2 조 5 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고령층의 지급률이 4 분의 1 수준에 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 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 휴면예금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 · 보험금은 총 2 조 4,954 억 원으로 집계됐다 .

이 가운데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 조 3,876 억 원으로 , 지급률은 55.6% 에 그쳤으며 지급되지 않고 쌓인 잔액만 1 조 1,079 억 원에 달했다 . 특히 2024 년의 경우 지급액 (3,018 억 원 ) 이 출연액 (6,555 억 원 ) 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 미지급 잔액이 3,537 억 원으로 급증했다 .

휴면예금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적 한계가 지적된다 . 현행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은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1 개월 전 , 30 만 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실상 한 달 전 한 차례 안내만 하면 금융사의 법적 의무가 끝나 , 장기간 방치된 예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

특히 고령층 피해가 두드러진다 . 2024 년 신규 발생한 휴면예금 중 65 세 이상 차주의 비중은 금액 기준 44.7% 에 달했다 . 휴면보험금을 포함하면 948 억 원으로 , 전체 출연액의 29.9% 에 해당했다 .

그러나 지급률은 현저히 낮았다 . 65 세 이상 차주의 휴면예금 160 억 원 가운데 지급된 금액은 86 억 원에 그쳤으며 , 휴면보험금은 788 억 원 중 160 억 원만 지급됐다 . 전체 948 억 원 가운데 실제로 되돌려받은 금액은 246 억 원으로 , 지급률이 25.9% 에 불과했다 .

연도별 추이를 봐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 65 세 이상 휴면예금 발생액은 2021 년 103 억 원에서 지난해 160 억 원으로 55.3% 늘었고 , 휴면보험금은 같은 기간 182 억 원에서 788 억 원으로 4 배 이상 폭증했다 .

허영 의원은 “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든 것은 금융의 책임 방기이자 행정의 무관심이 빚은 결과 ” 라며 , “ 정부와 금융당국은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