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청년 취업 실패 "정부와 국회가 함께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21만9천 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했습니다. 반복된 취업 실패는 구직 단념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끊기 위해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 일자리 기준과 기업의 신입 채용 확대를 유인할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책임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고 허영의원은 16일 SNS을 통하여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허영의원은 "브라질은 쿠데타가 실패했더라도 민주헌정을 파괴하려는 의도와 과정이 있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법부는 형법상 내란죄 처벌 규정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연과 형평성 논란, 대법원의 책임 회피와 침묵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사법 카르텔 해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고 밝혔다.

<발언 전문>

■ 실패한 쿠데타도 단죄한 브라질, 대한민국은 더 엄정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 보우소나루에게 징역 2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쿠데타가 실패했더라도 민주헌정을 파괴하려는 의도와 과정이 있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을 전면 공개하며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와 그 미수·예비·음모·선동까지 처벌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부가 이 법을 얼마나 엄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맡고 있음에도 재판 지연과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법원의 책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가 침묵하는 동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과 사법개혁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입니다. 대법관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재판 지연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법관 증원은 반대합니다. 개혁을 말하면서 기득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사법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귀족의 민낯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시 1조4000억원이 든다며 대법관 증원을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지 비용만 1조원 든다고 하지만, 이는 서초동을 기준으로 한 계산일 뿐입니다.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꼭 강남에,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이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 오랜 시간 우리 국민은 사법부의 자정과 개혁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좋은 일자리, 정부와 국회가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3개월째 1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60세 이상에 집중된 반면, 청년 취업자는 21만9천 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실패가 반복되면 구직 단념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채용 공고의 82%가 경력 모집이고 신입은 2.6%에 불과합니다.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의미 있지만 부족합니다.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임금·근무조건을 갖춘 상식적 일자리 기준을 세우고, 기업의 신입 채용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일자리 창출 분야인 제조업과 건설업 구조 개혁과 혁신 지원도 병행 돼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키우려면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국회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