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데일리안 포럼 발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해외기업 유치하자”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5월 21일 데일리안이 주최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 및 금융혁신 전략 세미나’에서“한국은 상법개정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한국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60%, 한국1.5%다. 한국은 제조업과 금융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법인세 인하로 기업 부담 완화 필요하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 법인세 26%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미국과 OECD평균 법인세 21%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세금 부담을 줄이면 투자 여력이 확대되어,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미국 트럼프는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고 선언했으며, 싱가포르는 17%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로 낮춰, 유럽 다국적 기업 1700개를 유치했다. 1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부자 국가가 됐다. 한국도 박리다매로 세율을 낮춰 해외기업 유치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규제 완화와 우버 허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규제 혁신도 요구했다. 김 교수는“혁신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존 규제 틀을 과감히 바꿔야 하며, 우버, 에어비엔비 등 신산업 플랫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버만 허용해도 청년일자리 수 백 만개가 생긴다”고 말했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확대가 시급하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보다 유출이 2~5배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세율인하, 노동유연성 확보 등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글로벌 자본 순유입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넷째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2025년 대학생 및 청년취업률 45%다”며, “청년들이 꿈과 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90%는 기업이 만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지원, 세제 혜택, 교육 연계 프로그램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다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며, 차기 정부와 국회의 정책 전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