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성 “LINE 통신 비밀 누설” 압박

2025-04-02     이은광 기자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LINE은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있으며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8,3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일본 총무성은 “LINE 야후사가 제공하는 사진 공유 서비스인 「LINE 앨범」에 있어서, 앨범의 섬네일 화상(사진)에, 다른 이용자의 화상 데이터 없는 상대에게 열람되거나 그 우려가 생긴 사안이 발견했다.” 고 지난 3월 28일 공식 보도했다.

총무성은 “통신의 비밀의 누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오늘날, LINE 야후사에 대하여, 통신의 비밀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이하의 사항의 실시등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실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실시하도록, 문서에 의한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 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말부터 네이버의 영향력이 배제된 지배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지분 약 64%를 보유한 A홀딩스로, 이 회사(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50%)씩 가지고 있다.

지분 매각 압박 논란을 부른 '라인야후' 사태는 메신저 라인에서 불거진 정보 유출을 빌미로 촉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과 4월에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연이어 두 차례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지분 매각'이 명시됐던 건 아니지만 사실상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4월 30일 성명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가 두 차례 행정제재를 하면서 네이버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한일 간의 상호주의에 맞지 않고,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제재만으로 민간 기업에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제기해야 하며, △네이버는 일본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LINE은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다양한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툴로 사용되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라인 앱은 글로벌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LY 사의 개발 거버넌스 하에 일본, 한국, 베트남, 대만, 태국에 소재하는 LY 그룹 각사가 협력해 개발하는 글로벌 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라인플러스 사에서의 개발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