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ID”… 전 세계에 부는 상용화 바람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진화하고 데이터 유출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액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디지털 ID 도구를 구현하는 조직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UNDP의 거버넌스 책임자인 사라 리스터(Sarah Lister) 박사는 현재 많은 국가가 디지털 ID와 전자 거버넌스 시스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설계 및 구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전체 비용과 숨겨진 비용, 비용 대비 최고의 가치 창출, 수혜자의 소유권 보장, 점진적인 역량 강화와 점진적인 기술 도입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신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위험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소유권과 도구의 인계를 보장하고, 유지보수를 포함한 총 소요비용을 고려하고, 확장성, 상호운용성, 개방형 표준 보장,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을 위한 특별 계약 방식 및 조항을 고려하는 등 현재와 미래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디지털 ID 지갑

EU의 디지털 ID 지갑은 유럽연합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시민들을 위한 보편적인 디지털 신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유럽 디지털 신원 확립에 관한 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EU 국가들은 2026년 말까지 첫 번째 EU 디지털 ID 지갑을 발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모든 EU 시민과 거주자가 개인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국가별 전자 ID 시스템과 달리 EU 지갑은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될 예정이다. EU 디지털 ID 지갑은 각 회원국에서 발급되는 모바일 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EU 시민과 거주자는 유럽 전역의 공공 및 민간 온라인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완전한 보안을 갖춘 온라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EU 디지털 ID 지갑은 디지털 신원 확인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지갑의 모든 사용자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디지털 문서를 공유하며, 개인 데이터를 완전히 제어하면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집행위는 이미 디지털 유럽프로그램에서 4,600만유로를 투자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자건강, 결제, 교육 및 전문자격증을 포함한 다양한 일상 사용 사례에서 EU 디지털 신원 지갑을 테스트하기 위한 대규모 파일럿 프로젝트 4개를 진행한다.

4개의대규모파일럿프로젝트는EU디지털신원지갑의요구사항에대한피드백을수집하고공통도구상자를 개발하고 안전한 배포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26개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의 민간 기업 미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약 360개 기관이 참여한다. 4가지 파일럿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EWC는 참조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디지털 여행 자격 증명과 관련된 사용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둘째, POTENTIAL은 정부 서비스, 은행, 통신,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자 서명, 건강 등 6가지 디지털 신원 분야에서 혁신, 협업,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VOBID는 이탈리아, 독일과 함께 제품 및 서비스 결제를 승인하기 위해 EU 디지털 신원 지갑을 시범적으로 사용할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국가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넷째, DC4EU는 유럽 전역의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 및 액세스하고 이를 국가 간 신뢰 프레임워크에 통합함으로써 교육 및 사회보장 부문의 공공 및 민간부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뉴질랜드, 디지털 ID 규제기관 출범

뉴질랜드의 디지털 ID 규제 기관이 출범함. 뉴질랜드의 디지털 자격 증명으로의 전환은 신원 확인을 실물 문서에서 모바일로 전환하여 은행 계좌 개설과 같은 정부 서비스 및 거래에 대한 액세스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연령 제한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연령 확인을 위해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디지털화 정부 장관 주디스 콜린스(Judith Collins)는 뉴질랜드 교통국(NTZA)이 5월에 시범적으로 앱을 출시하면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모바일 운전면허증(mDL)의 출시를 위한 전 단계라고 밝혔다. 디지털 ID 제도는 옵트인 방식으로, 콜린스는 잠재적인 개인정보보호 위험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를 해결한다.

베트남, 새로운 디지털 ID 법안 시행

생체 인식 사용을 의무화하는 베트남의 새로운 디지털 ID 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됨. 이 새로운 법안은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며,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시민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7월 1일부터 시민들이 신분증을 신청할 때 지문 및 얼굴 이미지와 함께 홍채 생체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고 SGGP는 보도했다.

이 법의 도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베트남 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은행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신원법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ipa 글로벌 ICT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