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2017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슈퍼 301조’를 통해 시작되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배터리 산업이 있다. 2022년 8월 16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더 나은 재건(BBB, Build Back Better)’ 법안을 토대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하고자 반도체, 전기차용 고성능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의 공급망을 검토했다. 그 결과 IRA 법안이 도출되었는데 배터리 산업은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건 개정 사항이 담긴 IRA Section 13401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은 IRA Section 13401을 토대로 전기차 조립, 배터리 부품, 배터리 광물을 통틀어 자국 중심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전기자동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북미 지역에서 전기자동차를 조립해야 한다. 해당 조건은 IRA 법안 발효 즉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2023년 1월 기준 시행 중이다. 또한 배터리 부품 조건과 광물 조건도 별도로 존재한다.

배터리 내 주요 부품의 50% 이상(’23년 기준, 매년 비중 증가)이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될 경우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배터리 주요 부품에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등을 비롯하여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의 40% 이상(’23년 기준, 매년 비중 증가)이 미국이나 미국의 FTA 체결 국가에서 추출되거나 처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단, 2022년 12월 미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FTA 체결 국가의 생산물로 간주하기로 했다.

미국이 IRA 법안을 토대로 자국 중심의 배터리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고자 한다면,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정책을 통해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기술패권 시대, 왜 배터리 산업에 주목하는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는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이차전지)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IRA 법안과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분야는 전기차용 배터리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할 수 있다. 즉, 각 국가가 배터리 분야의 기술패권을 쥐기 위하여 경쟁하는 분야를 정의한다면 산업적으로는 전기차용 배터리, 화학 성분으로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을 널리 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탄소 감축 목표를 정해서 발표했고, 이를 달성할 방안 중 하나로 화석연료를 동력원으로 하는 내연기관차를 금지하고 전기차 산업을 육성할 것을 밝혔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을 널리 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탄소 감축 목표를 정해서 발표했고, 이를 달성할 방안 중 하나로 화석연료를 동력원으로 하는 내연기관차를 금지하고 전기차 산업을 육성할 것을 밝혔다.

또한 유럽 전역 고속도로에는 60km마다 최소 1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한편, 중국은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2012~2020년)’을 발표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왔다. 2020년에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2021~2035년)’을 추가로 수립하며 자국 내 전기차 침투율을 2025년에 20%, 2030년에 30%, 2035년에 50%로 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배터리는 전기자동차 외에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스마트폰, 인공위성, 태양광 전지 등 충방전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장 성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활용 범위가 넓다는 점은 향후 배터리 산업이 창출해 낼 부가가치가 막대함을 의미한다.

특히, 기후 위기가 단기간 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동화 경향성이 사회 전반에서 강화될 것이므로 배터리 산업의 패권을 쥐는 국가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