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X가 필요한”… 일본의 당면 과제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일본은 세계 GDP 순위를 기준으로 ‘22년 3위에서 ’50년 6위, ‘75년 12위로 하락할 전망이다. 일본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설비 노후화· 최신 생산기술 부족, 기술 투자 부진, 경제 의존도가 높은 산업(자동차 등)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등이 있다. 이는 일본의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경기 침체 중이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트랜스포메션(DX)을 통한 노동·자본·기술의 생산성 향상을 역설하고 있다.

노동 생산성 감소는 일본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고령화로 ‘95년을 정점으로 감소 중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총인구는 ‘0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성·고령자의 사회진출, 외국인 유입을 적극 촉진에도 불구하고 생산인구는 감소세를 지속되고 있다.

설비 노후화·최신 생산기술 부족은 국내 설비투자 부진으로 생산설비 노후화가 심각하다. 일본기계공업연합회 조사(‘19년)에 따르면, 도입 후 15년 이상 경과한 설비는 이차금속가공기계 68%, 제조장치 49%, 금속공작 기계 46% 이다. 이는 低생산성, 高유지보수비, 低비즈니스 확장성을 초래, 경제 산업성은 일본에 최신 생산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22년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세계 최첨단공장(Global Lighthouse) 132개소 중 일본은 2개소로 중국(14), 대만(6), 한국(3)보다 적다.

ICT 투자 부진은 일본의 저조한 ICT 투자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일본의 ICT 투자액은 ’00년 1,998억 달러를 정점으로 ’20년 1,757억 달러까지 하락. 동 기간 미국은 4,195억 달러에서 7,834억 달러로 확대. 미·일 간 격차는 ’00년 약 2.1배에서 ’20년에는 약 4.5배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소프트웨어 투자 비중은 ‘00년 40.8%에서 ’20년 59.0%로 증가. 동 기간 미국의 투자 비중은 43.8%에서 67.3%로 확대. 소프트웨어 투자 비중은 양국 모두 증가했다. 일본 ICT 투자의 80%가 기존 IT시스템 유지·보수 등 '방어적 투자'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공격적 투자’가 매우 부족하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2023년 8월 기준 일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은 디지털 대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일본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량(18.6%), 고용(8.3%), 수출(17.7%), 연구개발(29.8%)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한다.

‘22년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EV) 비중(10%)은 아직 내연기관차(ICE) 비중(80%)에 크게 못 미치나, ’디지털화(CASE*)‘, ’그린화‘ 흐름에 따라 EV시장이 급속히 확대 중이다. 내연기관차 중심의 일본은 전기차 시장 후발주자로 평가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은 중국(25.2%), 유럽(19.9%)이 견인 중이며, 일본의 세계 판매량 점유율은 2.2%에 그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생산설비 노후화 등 대내 과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대전환, 공급망 리스크 등 대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 기업이 모두 DX에 총력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기업들이 IT시스템의 낙후성, IT인력 부족 등 문제를 미해결 시 ‘25년 이후 매년 12조 엔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하는 ’2025년의 절벽‘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의 DX 추진률은 다른 국가 대비 부진하기 때문에, 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및 교육수요가 확대하여야 한다. IT인력 부족, 레거시 시스템(legacy system)이 이들의 DX 추진에 대한 큰 장애. 해당 기업들은 과제 해결에 동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및 기술이 필요하다. 에듀 테크 분야에서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리스킬킹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확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구 감소, 고령화 등 공통 과제를 가지고 있는 한·일 양국 정부도 DX에 대한 상호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3년 3월 발표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에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양국이 협력해야 할 주요 여섯 과제 중 한가지로 DX를 꼽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 강한 한국과 기초과학 분야가 특기인 일본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인공지능(AI), 오픈랜, 양자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창출하고, 지정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시장의 글로벌화에 공동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