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AI 기업 위한 데이터 정책 실현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일본정부는 2023년 11월 7일 ‘AI전략회의’에서 AI 관련 정책논의를 통해 정부 및공 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일본 AI 개발 기업에 제공하는 체계를 수립했다. 행정문서 및 법령 뿐만 아니라 국립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장서 데이터 및 국립연구소가 축적한 연구데이터 등도 AI 개발 기업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서 발표된 제1차 실행계획은 데이터 제공 조건 및 절차를 주로 다룬다. 2023년에는 AI 개발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들일 창구를 마련하고, 2024년에는 데이터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기관이 공개한 행정문서나 법령, 토지지도데이터, 특허정보 등과 같이 즉시 학습에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도서관이 디지털화 한 책 등 소장자료 중권리상의 문제가 없는 데이터도 제공될 계획이다.

현재 공개나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국립연구소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연구기구(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NICT)가 자동번역연구에서 축적한 언어 자원 데이터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용에 제한이 없지만 학습에 적용이 어려운PDF형식이나 이미지 화된 문서에 대해서는 학습하기 쉬운 데이터 형식으로의 변환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정부 AI 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침 초안 발표

일본정부는 2023년 9월, AI 관련 기업을 위한 새로운 지침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따르면, AI 관련 기업은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권고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AI 관련 리스크에 대한 행동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AI 관련 기업은 ‘인권침해, 테러 및 범죄행위, 그러한 행위 조장을 위한 용도로 AI를 제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이 AI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할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필수행동지침에는 기업이 AI의 부적절한 사용을 모니터링 하기위한 계획수립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초안은 AI 개발자들에게 AI 시스템의 기능과 위험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AI 학습에사용되는 데이터에서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는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제3자에 의한 외부감사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러한 감사를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을 고려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별 특정 규칙은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부적절한 사용을 선언하고 명시적으로 서비스가 AI 기반 이라고 언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생성형 AI가 개발되고 있는 속도를 고려하여 엄격한 통제를 가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지침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다. 대신 일본은 기업이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사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을 제공할 계획이며, 인증서를 통해 기업이 실천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정부계약 입찰 시 기업이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