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이행 과정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유럽 연합(EU)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각별하다. 2007년부터 파리협약 등 기후협약의 실천을 위해 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해온 덕분에 EU 27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감소하여 1990년 수준보다 24%, 2020년에는 3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EC(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8년 동안 유럽의 GDP는 61% 증가할 때, 온실가스는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2014년에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과 에너지를 최소 27% 절약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배출권 거래제(ETS), 에너지 시스템의 경쟁력 확보와 보안 등을 포함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202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준비하였다.

2018년에는 ‘2050 장기 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화 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EU의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하고, ‘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 따라 국가별 재생 에너지 목표를 부여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 유럽의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2월 발표하였다.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0%감축에서 50~55%까지 상향하였고,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 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순환 경제를 위한 산업 전환,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로의 전환, 식품 사슬,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복원, 오염물질 저감 등 7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유럽의 그린딜과 수송 부문의 대책

2019년 발표된 유럽의 그린딜에 포함된 수송 부문의 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모빌리티 전략 수립과 운송 수단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화 계획이 포함되었다. 교통 분야는 내에서 EU 전체 GDP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에서의 탄소감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그린딜의 목표로 2050년까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90%로 설정하고 추진중이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수립으로는 EU는 그린딜의 수송부문 대책으로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모빌리티 전략을 발표하였다. 모든 운송 수단의 탄소 배출원인을 파악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 탄소 중립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송 수단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화는 첫째, 수송 수단의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수송수단의 개발을 촉진한다. 승용차 탄소배출 허용량을 130g/km에서 95g/km로 감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친환경 차량(탄소배출 50g/km이하) 생산량에 대해서는 탄소배출량 절감 목표 미달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항공과 해운 산업의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다.

둘째, 기존 법규 개정을 통해 수송 분야의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반영하고, 탈탄소·저탄소 수송 수단의 개발을 촉진한다. 2025년까지 전기 및 수소차량 충전소 1백만개 설치와 운송수단별 지속가능한 대체연료 개발을 지원한다.

유럽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발표

EU 집행부에서는 ‘20년 12월 교통 분야의 그린딜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유럽 그린딜의 주요 관 심사인 ‘녹색(green)’과 ‘디지털(digital)’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수송 부문의 구체적 계획이라 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수송시스템을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스마트하고 (smart), 회복력이 있도록(resilient)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2030년과 2050년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전략은 교통 부문의 도로수송(road), 철도수송(rail), 해상수송(waterborne), 항공수송 (aviation) 등 수송을 4가지 섹터로 분리해 각 섹터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수송 부문은 2021년 6월까지 자동차와 상용차에 대한 CO2 기준인 Euro7이 도출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대형차량 CO2 기준에 대한 점검이 시작 되였고, 차량보급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무배출 승용차 300만대, 온실가스 무배출 화물차량 8만대 보급 목표가 제시되었다.

2050년까지 대부분의 차량을 온실가스 무배출화 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되었다. 향후 도로 부문에 EU ETS에 편입될 수 있는 형태의 탄소가격 제도를 도입하고, 세제 및 도로비용 체계 개선에 착수, 오염자 부담원칙과 사용자 부담원칙을 수송부문에 도입하기 위함이다.

둘째 철도수송 부문은 2030년까지 철도 교통량을 현행의 2배까지 늘리며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에 포함된 철도 고속노선을 활성화하고, 철도운송을 전력화 하며, 서비스품질과 비용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예고된다. 2030년까지 주요 지점의 수송망을 구축하고, 2050년까지는 유럽 전역에 철도수송망을 완성할 계획이며, 이것을 통해 현재의 내륙화물의 75% 이상을 철도수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셋째 해상 수송 부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무배출 선박을 시장에 출시하고, 2021년 6월 EU-ETS에 해상수송 부문을 포함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수송용 연료의 개발 및 생산에도 투자한다는 계획이 예고되었다.

넷째 항공 수송 부문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무배출 대형 항공기를 개발하고, EU-ETS의 항공부문 무상할당 배출권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EU ETS 지침을 일부 개정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