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2”… 새로운 모빌리티의 등장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미국은 FAA의 AAM 운용개념(ConOps) 정립과 감항인증 지침 마련, NASA의 AAM 발전단계 전망 및 통합실증(National Campaign) 추진, 공군(USAF)의 민간 R&D 지원, AAM 생태계 강화와 인프라 지원을 위한 의회의 법 제정 및 백악관의 성명서 발표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AAM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여 항공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FAA는 2020년 6월, UAM을 지원하는 운항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AAM 운용개념 (ConOps Version 1.0)을 개발하여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작 단계에서는 현재의 규칙과 운항 환경 하에서 비행을 인정받은 새로운 형태의 기체를 도입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규칙을 개선하고 UAM 회랑(Corridor)을 통한 운항 확대를 지원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새로운 규칙과 인프라를 통해 고도로 자동화된 교통관리를 하고, 원격조정 자율운행 기체에 의해 UAM 운항을 더욱 확대하게 된다. 이후 2023년 4월 FFA는 ConOps Version 2.0을 발표했다.

EU, 세계 최초로 포괄적 UAM 규정 수립 … 공공서비스에 UAM 기술 적용 추진

유럽연합(EU)은 2004년부터 ‘Single European Sky’이니셔티브를 통해 유럽 공역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UAM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항공교통관리시스템 개발 사업(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 SESAR)을 수정하여 대규모 실증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SESAR 사업은 원래 대형 항공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었다.

이후 드론 PAV를 공역관리시스템(ATM)에 포함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사업 종료기간을 기존의 2016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SESAR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지원 내용 중 초대형 실증사업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대규모 UAM 실증사업이 추진되었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이하 EASA)는 EU 내에서의 인증체계 및 규제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2019년 EASA는 eVTOL 인증 기준 관련 감항표준 특별조건(special condition)인 ‘SC-VTOL-01’을 제정했다. ‘SC-VTOL-01’에 따르면 VTOL은 기존 항공기 분류가 아닌 새로운 분류 기준을 따르게 되었고, 2021년에는 이에 대한 적합성 인증방법(Means of Compliance)도 추가로 발표했다. 또한 2022년 6월에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UAM 산업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NPA 2022-06)을 발표했다.

한국, 선도국과의 격차 극복 위해 전방위적 산업역량 강화 지원

UN경제사회국에 따르면 2050년경 전 세계 도시화율은 68.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율은 이미 2020년에 81.5%이며 2050년에는 86.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집중화 현상은 극심한 교통정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의 추산 결과에 따르면 교통혼잡 비용은 2016년 55조원에서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UAM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도 교통혁신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UAM 상용화를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UAM 전담조직으로‘도심항공정책과’를 신설했다. 이후 2020년 6월에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UAM Team Korea를 발족했다.

UAM Team Korea는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총 47개의 단체로 구성된 산학연관 정책공동체로 출범했으며, UAM 로드맵 마련, 핵심기술 R&D 추진, UAM 실증 등 K-UAM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K-UAM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2021년 3월에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이 주관하여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술로드맵에서는 단계별로 수요 기반 시나리오에서 운용 타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순환검토를 통해 필요 기술에 대한 목표성능을 도출하고 UAM을 구성하는 5대 기술분야로 ①기체 및 부품, ②항행 및 교통관리, ③인프라, ④서비스, ⑤핵심기술(자율비행, 소음저감)을 제시했다.

2021년 9월에는 UAM Team Korea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운용개념서(ConOps) 1.0’을 발간하여 UAM 상용화에 대한 단계별 운용전략,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정상 및 비정상 상황에서의 운용 시나리오 등 UAM 상용화를 위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국회에서는 UAM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었다. 2022년 8월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같은 해 10월에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4일에 공포됐다.

본 법안은 ①도심형항공교통, 버티포트 등의 정의, ②규제 특례, ③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고정익 비행기를 중심으로 규정된 항공 관련 법령의 규제가 UAM에 적용되기 힘든 만큼, 과감한 규제특례 입법으로 신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