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민연대,일본 기시다총리의 기만과 이중성 규탄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원장:중앙대 위정현 가상융합대학 학장)는 ‘라인 강탈 사태’ 관련 일본 기시다 총리의 기만과 이중성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IT시민연대는 “5월 2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라인 사태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그간의 정부와 대통령실의 태도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했다고 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의 기만과 이중성을 규탄” 했다.

IT시민연대는 이어“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기만적 답변에 대해 “행정지도에 언급된 ‘자본관계의 개선’이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가 질문을 했어야 했다고 밝히고 “ ‘보안 거버넌스’라는 기시다의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하게 질문” 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미비점에 대해 정부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분명한 답변을 요구해야”하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단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IT시민연대는 일본 국내의 일부 여론조차도 이번 총무성의 ‘과잉지도’에 대해 비판적인 상황으로 일본 아세아대학의 오쿠다 교수는 경제지인 ‘토요케이자이’(동양경제)지 5월 17일자에 “외국 기업의 투자 조사는 본래 그 기업이 신규로 일본에 진출을 희망했을 때 행하는 것이며, 이미 투자한 외국 기업에게 나중에 “주식을 내놓으라” “기술을 남기고 일본으로부터 철수하라” 등 압박하는 것은 중국이 흔히 하는 행태이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한 바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을 거론하며, 라인 사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일본의 지식인조차 비판할 정도로 일본 총무성의 조치는 탈법적이고 국제 비즈니스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더했다.

이어 IT시민연대는 일본 정부가 라인 지분 강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정비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요했다.

IT시민연대는 우리 정부와 국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행정지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독도 사태’로 전면화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자 한다“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