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1”… 영국과 미국의 의료기관 동향
미국 CMS의 건강형평성 정책에 관심, 의료 불평등의 원인을 찾아 해소하기 위한 전략 수립 추진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영국(United Kingdom)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 아일랜드로 구성되어 각 나라마다 중앙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정부가 있고, 의료서비스 업무는 각 정부에서 주도한다.
1948년에 설립된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는 합법적인 영국 거주자에게 안과, 치과진료, 처방약,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NHS는 의료서비스의 구매, 의료서비스의 제공, 규제와 감시, 교육훈련의 기능을 가진다.
영국 NHS에서는 ESG라는 용어보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혹은 친환경(Green)의 명칭이 보편적이라, 본 장에서는 이들 용어를 ESG로 간주하고자 한다. NHS의 ESG 주요 법안은 기후변화에 중점을 두는데, 2008년 기후변화법(The Climate Change Act),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2022 건강관리법(The Health and Care Act 202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헌법(constitution) 개정 등이 있다.
NHS는 2008년부터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배출량(footprint) 절감 목표를 세우고, 탄소배출량 트래킹과 보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공중보건과 사회보건 시스템의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34%(1990년 기준점), 2025년에 51%, 2050년 8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22 건강관리법(The Health and Care Act 2022)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NHS의 역할을 명시하여, ① NHS 서비스의 공급자와 위탁자(commissioners)에게 넷제로 배출목표(Net zero emissions target)를 제시하고, ② 2021 환경법 내의 목표 제시, ③ 2008년 기후변화법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을 관리하는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2022 건강관리법에 나온 법적 책무는 광범위한 지침서67)에도 반복되며, 지침서에 따라 ICS의 5개년 전략수립 시 이런 책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1,000개 이상의 병원과 의료시설을 담당하는 212개 트러스트는 현장에서 친환경계획(Green Plan)을 실천하도록 서명하였으며, 최근 NHS 트러스트인 Birmingham 대학병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넷제로 수술이 시행되었는데, LED 전구 사용, 마취가스가 아닌 액체마취제 등의 사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기후 변화와 적응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13514호에서 시작되었다.98) 이후 ICCATF(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Force)에 백악관을 비롯한 여러 연방기관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2013년 오바마 정부는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헬스케어 분야 ESG의 두 가지 축은 기후 변화(Climate change) 대응과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이다. ESG의 개념보다는 이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의 기후 변화 정책은 지속가능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각 주와 연방 보건부(HHS),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보건부(HHS)는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14008-222(d)을 통해 기후변화와 건강형평성 사무국(the Office of Climate Change and Health Equity)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100) 2021년 8월 31일, 보건부 내 기후변화와 건강형평성 사무국(OCCHE)이 차관보실의 일부로 설치되었다.
CMS의 건강형평성 프레임워크는 2023년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는 향후 10년간 건강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 영역에 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발전과 보장범위 확대, 건강 개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했다.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CMS 추진 계획의 5가지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첫째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 보고 및 분석의 확대, 둘째 CMS 프로그램 내에서의 불평등의 원인을 평가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셋째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료 기관과 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 넷째 언어 접근성 향상, 건강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향상 및 문화적으로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 다섯째 의료서비스와 보장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접근성 향상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병원들은 미국 보건부의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의료기관의 사회활동은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환자들의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질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미국 CMS의 건강형평성(Health Equity)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의료 불평등의 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