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일본은 ‘네이버 라인’ 탈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만약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탈취가 성공할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외국기업 탈취의 안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트집잡아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네이버 라인을 탈취하게 된다면 동남아 등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국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는 강제로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2019년 네이버의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이 합쳐져 ‘라인 야후’가 설립됐고, 소포트뱅크 50%, 네이버 50%의 지분의 A홀딩스가 라인 야후의 지분 64.5%를 가지고 있다.

라인 야후는 야후 포털, 페이페이(일본 QR코드 결제 쉐어)등을 영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 지분의 매각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3월5일 SNS 'LINE'과 검색서비스 'Yahoo! JAPAN' 등을 운영하는 LINE 야후에 행정지도를 했다. 

일본 총무성은 “안전 관리 조치 및 위탁처 관리의 발본적인 재검토 및 대책 강화, 라인과 야후라인의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의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재검토, 대처 내용에 관한 진척 상황의 정기적인 공표 등을 통한 이용자 대응의 철저” 등 3가지 요구사항을 4월16일 공식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9~10월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51만건)과 관련하여 네이버 측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 라인측에서 이미 보안 강화 반성문을 보냈지만 일본 총무성은 납득하지 아니하고 2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분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작년 11월 라인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자회사의 서버가 해킹돼, 5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라인 야후에만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하면서 네이버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한일 간의 상호주의에 맞지 않다." 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 특히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도만으로 민간 기업에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제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는 일본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