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권에 있는 “한국의 철강 탈탄소 정책”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한국이 세계 11개 주요 철강 생산 국가 가운데 ‘철강 탈탄소 정책’에서 꼴찌에서 3번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대응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17일 “2023 철강 정책 평가표”(이하 평가표) 보고서를 내고 한국이 “아직 아시아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기에 멀었다”고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정책 방향과 명료성 △정부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소재 효율성과 순환성 △녹색 철강 정의 △공공 조달 △철강용 수소 △철강용 청정 전력 등이다.

각국이 철강 생산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측정한 결과에서 한국은 11개 국가 가운데 중국과 공동 8위에 머물렀다.

평가표에서 한국은 “아직은 먼 아시아 선두의 자리”라는 총평을 받았고 “화석 연료가 지배적인 에너지 부문과 야심찬 탈탄소 경로 및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해 철강 탈탄소화의 신호는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은 △정부 재정 지원 △녹색 철강 정의 △수소와 청정 전력 등 3개 부문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또한 우리나라는 철강 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점이 약점으로 꼽혔다. 전기로(EAF)와 수소직접환원철(H2-DRI) 등 석탄 고로에 비해 탄소 배출이 적고 보다 많은 전기를 쓰는 방식으로 공정을 전환하게 되면 철강 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의 전력 부문은 여전히 수입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2년 7.15%에 불과하며 현재 계획대로면 2030년에 18.2%로 겨우 10%포인트가량 증가할 계획이다.

2022년에 직접 전력 구매 계약(PPA) 분야에서 일부 진전이 있어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업체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PPA 단가를 낮추는 등 국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이다.

또 수소 부문 경우, 한국의 수소 전략은 “청정 수소” 수입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청정 수소의 국내 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는 34%로, 2050년까지는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가 수소 정책은 철강 부문 전환을 위한 청정 수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철강사에 청정 수소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최종 수요처에 대한 명확한 우선 순위를 제시하지 못한 채, 상업용 차량과 전력 부문에서의 적용에 치중하고 있다.

1위는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은 독일에게 돌아갔고 2위는 프랑스, 3위는 이탈리아가 차지했다. 중국은 한국과 동점으로 8위에 올랐고 일본은 9위에 머물렀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탄소중립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녹색 철강 생산의 단가를 낮추고 한국형 수소환원제철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빠른 대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