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와 표준을 위한 공식 법안 추진

[디지털비즈온 송민경 기자]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규제 당국은 2023년에 디지털 통화에 대한 공식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지만 업계의 주요 업체에 대해 가장 가혹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올해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가장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국가 중 하나이다.

암호화폐 거물급 바이낸스가 미국 당국에 40억 달러의 합의금을 낸 것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5개 암호화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소송을 제기한 2023년동안 해당 부문의 악의적 행위자를 통제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새로운 법안을 채택하고 더 많은 법안을 추진하고자 했다.

미국은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가 이끄는 FTX 거래소와 자매 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를 포함한 암호화폐 제국 붕괴 이후 암호화폐 업계의 나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올해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처벌과 법적 조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관 중 하나임이 입증되었다.

미 법무부 증권·상품사기부 전직 검사인 레나토 마리오티(Renato Mariotti)는 "FTX와 같은 일부 사례에서는 집행이 필요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규정 준수에 더 중점을 둔 시장 참가자에 대한 미국의 집행 조치는 의심스러우며 미국의 '집행에 의한 규제' 접근 방식의 결과입니다."라고 말했다.

많은 지역에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미국은 여전히 대규모 암호화폐 회사 및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유일한 국가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을 주도해 왔으며, 처벌과 벌금에 있어서 지금까지 규제 당국들 중 가장 많은 처벌적인 역할을 해왔다.

집행 조치를 요약한 연례 보고서에서 CFTC는 2023년 모든 사건의 거의 절반이 디지털 자산 상품과 관련된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SEC는 2023년이 "사기 계획, 등록되지 않은 암호자산 및 플랫폼, 불법 연예인 선전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위법 행위"의 집행으로 주목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이후 SEC는 암호자산 및 사이버 집행과 관련된 200개 이상의 조치를 취했다.

23년 상반기 SEC가 바이낸스(Binance)를 고발하고 불법 증권 거래 혐의로 기소하고 2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코인 관련한 사건의 문제점이 극대화되었다.

특히 SEC는 솔라나(Solana), 카르다노(Cardano)의 에이다(Ada), 프로토콜 랩스(Protocol Labs)의 파일코인 등 코인베이스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의 암호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엄격한 투명성과 공시 요건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낸스(Binance)의 경우, SEC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증권법 위반 외에도 회사와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창펑 자오(Changpeng Zhao) 역시 고객 자산과 회사 자금을 혼동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사 집행과 관련해 뉴욕 남부지구의 미국 변호사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는 FTX 설립자 뱅크먼 프리드(Bankman-Fried)에 대한 한 달간의 재판을 포함해 저스티스의 최고위층 암호화폐 기소를 주도했다.

지난 11월, 배심원단은 몇 시간의 숙고 끝에 전 FTX CEO 뱅크먼에 대한 7가지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규제와 소송으로 인해 암호화폐 회사들은 반발하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이러한 단속에 의한 단속이 계속될 경우 미국을 떠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거래소에 대한 SEC의 조치를 비난하고 회사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암스트롱은 나중에 해외 이전 위협을 철회했지만, 코인베이스와 다른 주요 암호화폐 회사들은 여전히 국제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2023년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제기된 수많은 법적 문제가 새로운 규제의 형태로 명확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틸마크 캐피털(Stillmark Capital)의 매니징 파트너인 알리스 킬린(Alyse Killeen)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와 입장은 합법성과 보안성을 제공하여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더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