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강보험기업 휴매나(Humana), AI 기반 진료 거부로 집단 소송 직면

[디지털비즈온 송민경 기자] 미국에서 건강보험업계의 AI 활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환자들은 보험사가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부당하게 거부하기 위해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 Healthcare)와 휴매나(Humana)를 겨냥한 이 소송은 건강보험 부문에서 AI의 통합이 보험 청구 거부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휴매나는 1961년 설립된 미국의 의료 보험 회사이다. 본사는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다. 의료 보험 소비자 서비스를 판매하고 운영한다. 미국 내에서 소비자 수는 1150만 명에 이른다.

만성 질환자와 노인 환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산업에 의한 인공지능의 대부분 규제되지 않은 사용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고 CBS 등 외신을 통해 발표했다.

12일에 제기된 집단 소송은 건강 보험사인 휴매나가 'nHPredict'라는 AI 모델을 사용하여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승인 플랜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가 적용되는 노인 및 장애인 환자들에게 의료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nHPredicts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자회사인 나비헬스(NaviHealth)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웹사이트에 따르면 "실제 경험, 데이터 및 분석"을 기반으로 아프거나 다친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 권장 사항을 개발하며, 이 도구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소송은 AI 모델이 "조기에 악의적으로" "심각한 질병과 부상"을 입은 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중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압도적인 금액의 의료 빚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기된 또 다른 소송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오류 가능이 90%인 AI 모델 'nHPredict'을 사용하여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청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소송과 관련하여 휴머나 직원은 환자에게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nH Predict의 권고를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및 해고당했으며, 이는 보험사의 고의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휴매나 대변인은 회사가 "활용 관리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승인하기 위해 증강 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AI가 활용될 때마다 '휴먼 인 더 루프'(human in the loop) 의사결정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휴머나가 소송 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회는 지난 5월 서한을 보내 휴머나를 포함한 미국 최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들이 의료 결정에 A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투명성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는 11월까지 계속되었고, 30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 의료 부문에서 알고리즘이 배포되는 방식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