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데이터국 신설 발표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2023년 상반기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제도개혁 방안 심의에 대한 동의에 따라 국가데이터국(国家数据局)설립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월 발표된 “디지털중국건설규획(数字中国建设整体布局规划)”을 통해 공표한바 있는 국가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실현화한 것이다.

국가데이터국이 설립되면, 국내 모든 데이터의 수집, 보안 및 공유를 국가차원에서 총괄하게 되며 데이터산업의 개발 또한 데이터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중국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데이터국 설립을 결정했다. 국가데이터국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가 관리하는 ‘국가국(国家局)’으로써,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고 데이터의 종합적인 개발‧관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여 디지털경제 및 사회, 나아가 디지털 중국건설을 본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데이터국은 첫째 디지털 중국건설을 위한 연구진행, 둘째 공공서비스 및 사회 거버넌스의 정보화를 조정 및 촉진, 셋째 스마트시티 건설추진지원, 넷째 국가주요 데이터자원의 개발, 활용 및 공유관련 업무의 조정, 다섯째 산업 및 부서간 데이터연계촉진을 세부목표로 수립했다.

역할 및 권한의 이양

독립적업무를 수행하는 차관급권한을 부여 받게 되는 국가데이터국은 중국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중국공산당 중앙네트워크 안전정보화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의 데이터관련 업무 및 권한을 이양 받게 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는 디지털경제발전, 국가데이터전략수립 등 데이터산업발전 및 진흥을 위한 업무 및 권한을, 중국공산당 중앙네트워크 안전정보화위원회로부터는 국가주요데이터자원의 이용, 산업 및 부처간 데이터활용 연계와 관련된 업무 및 관련규제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을 예정이다.

추진 계획

국가데이터국(国家数据局)은 크게 다음 3가지 방향으로 디지털요소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①국가차원에서 데이터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체계적인 데이터요소시장 구축을 위한 메커니즘 수립이다. ②데이터 요소유통 및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활용 및 공유 전과정에 대한 감독규칙시스템 개선한다. ③데이터 요소시장 시스템의 형성을 가속화하고 디지털경제의 고품질발전 도모한다.

국가데이터국은 또한, 각지방정부산하 데이터국을 산하기관으로 편입하고, 기존에 부처별로 제각기 관리되어 오던 데이터통합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수준에서 추진한다.

관계부처는 곧, 디지털 중국건설을 위한 전략추진과 관련된 주요사업별 감독관리 및 모니터링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