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미국의 선도 견제와 중국의 추격 대응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본격화됐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압박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도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응해 경량화, 데이터자원화와 자원수출통제 등으로 대응 중이다. 미·중 갈등은 무역분쟁에서 출발했지만,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견제, 글로벌 협력거버넌스, 신통상규범(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으로 확대 추세이다.

미국의 對중국 기술수출 통제와 견제

미국은 2022년 8월 반도체법 「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약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 부문을 집중 육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은23년5월4일 미래산업영역에서 추격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를 위해 ‘핵심·신흥 기술(Critical & Emerging Technology)’에 대한 미 정부 국가 표준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 표준 전략 발표했다.

미국은 2019년부터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중국 AI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6월 GPAI(인공지능 글로벌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on AI, GPAI))에 합류하면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글로벌 표준 구축을 시도 중이다.

AI 국제표준화회의(ISO/IEC JTC1/SC42)는 2017년 출범한 AI 국제표준화회의는 매년 4월과 10월 총 2회 회의를 개최 하며, 회원국은 참여멤버(P멤버 : Participating Members) 31개국과 관찰멤버 (O멤버 : Observing Members) 14개국으로 구성하였다.

AI와 반도체 등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통상환경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기존 5세대 통신(5G) 분야에서 시행 되던 제재 강도를 높여 4세대(4G) 분야에서도 퀄컴·인텔·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화웨이에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기존의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의 기술추격과 전략적 대응

일부 GPT 모델의 경량화 성공 사례는 미국의 견제에 대응한 중국의 우회 혁신의 가능성 높여주고 추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중국 칭화대학이 중국어와 영어로 구성된 4,000억 개 이상의 텍스트 토큰으로 훈련한 1,30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진 개방형 이중 언어 모델 ‘GLM-130B’를 공개했고, 화웨이(Huawei)가 22년 11테라바이트 용량의 중국어 데이터를 훈련한 2,000억 매개변수 언어모델인 'PanGu-Alpha'를 발표했다.

베이징 AI 아카데미(BAAI)는 1조 7,500억 개의 매개변수 모델인을 발표했지만, 산업특화용 혹은 경량화 모델의 GPT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데이터 자원화는 1996년 9월 국무원의 13에서 출발했고, 2022년 1월 발표된 이 중국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한 최상위 개발 목표 라면, 2023년 2월 14은 경제적 차원에서 사회, 문화, 정부서비스, 생태 문명 등 국가 전 분야로 데이터 자원화를 확산시키는 그랜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기술통제와 견제에 대한 전략 대응은 2022년 중국은 본토에 상장된 반도체 회사 190곳에 2조 3,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중국 정치국회의는 AI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및 환경 조성을 발표했고, 베이징시도 후속 정책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챗GPT의 등장으로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 기술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의 혁신을 주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 중이다. 중국이 경량화, 데이터 자원화 등 미국형 혁신모델을 벗어나 독창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이러한 독자 모델이 글로벌 확산으로 연결될지의 여부가, 중국 AI 추격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양국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이 데이터 개방, AI 신뢰와 보안에 대한 부분으로 보안과 안보 이슈와 연관돼 근본적인 변화 없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OpenAI의 챗GPT Plug-in Store는 현재 400개 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로 진화 중인데, 구글, MS, 테슬라 등이 생성형 AI 경쟁에 참여하면서 산업 간 구분이 없는 플랫폼 경쟁의 특성이 더욱 발현될 추세이다.

따라서 AI와 디지털 패러다임의 심화와 미·중 갈등이라는 구조적 대치 국면, 그리고 WTO 체제를 대체하는 국제통상의 자국 이익우선주의의 확산 등은 단기적 대응 과제라기보다 중장기적으로 그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며 대응해야 하는 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