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전개되는 미·중 패권 경쟁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최근 생성형 AI와 같은 핵심 기술이 부상하며 강대국 간의 경쟁구조를 한층 복잡화 시키는 상황인데, 본 연구는 AI를 둘러싼 경쟁이 기존 기술경쟁과 달리 개별 기술과 산업을 넘어 안보 및 글로벌 통상의 영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산업-국가와 글로벌을 연결한 다층차적 시각에서 강대국의 AI 경쟁구조를 분석하고 우리의 전략적을 살펴보자.

2000년 글로벌 GDP에서 미국과 중국 비중은 각각 30.1%, 3.5%였으나 2022년 24.7%, 18.0%까지 격차 축소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은 미국을 위협할 만큼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추격과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바이든 정부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국 압력은 관세인상과 상무부의 수출규제 Entity List와 재무부의 투자규제 블랙 리스트를 통해 진행됐고, 최근에는 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통제에까지 확산하고 있다.

2022년 말까지 Entity List에 687개의 중국 기업이 대상으로 올라왔고,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의 부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신흥기술 국가표준전략],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중국경쟁법안 2.0] 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소재장비 등 인프라와 틱톡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까지 확대된 미국의 대중국 기술견제와 중국의 대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포함한 주변 협력 국가와의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성에도 반영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우회 수출 경로를 개척하면서 희귀 천연광물자원의 수출규제도 병행한다. 23.02년 2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멕시코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클라우드 접근성 확대를 위한 160만 달러(약 20억원) 규모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국은 23년 8월 1일부터 갈륨 관련 8개 품목과 게르마늄 관련 6개 품목이 수출 통제 대상이라고 발표하고 이 제품을 수출하려면 구체적인 해외 구매자 정보를 보고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기존 AI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산업적 적용의 가능 범위를 한 단계 더 확장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질서를 재편할 ‘게임 체인저’로서의 AI기술을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가 미국과 중국의 견제와 추격을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이들의 경쟁 구조를 기술, 국가, 글로벌 등 다양한 층차로 분석하고 주목해야 할 이슈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획한다.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R&D, 성능구현과 생산기술 확보의 경쟁으로 보이겠지만, 넓게 보면 산업혁신-국가혁신-글로벌혁신이 상호작용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시스템으로 구성 및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술과 시장특성, 인력, 표준과 규범, 글로벌 네트워크 및 통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