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임이자 의원, 기후 위기 시대 물 재해 대응 토론회 개최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배덕효)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16일 공동주관하는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의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를 비롯한 물 관련 기관과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의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시대 물 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하천과 댐 시설 등의 설계기준 강화와 지류와 하천을 포함한 하천정비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방안도 제시됐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 물관리는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사후 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하천, 댐 등 시설물에 대한 설계 기준 강화와 지류·지천을 포함한 하천정비와 같은 사전 예방적 대응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현한 새종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홍수·가뭄 양극단에서 댐의 역할 재조명’ 발표를 통해 홍수와 가뭄이 충돌하는 기후위기 시대 댐 관리는 댐의 치수와 이수 안정성 저하에 대응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홍수 조절량을 늘리는 것은 아래 수위를 내리는 방식을 위해 수위를 올리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국토연구원 이상은 박사는 국가하천 정책 추진방향 제안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우리나라 하천이 홍수방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전체 하천을 아우르는 효율・효과적인 국가 전략 개발이 시급하다” 고 하면서 “도시하천의 홍수위험을 고려해 지천이나 인명. 재산피해 위험이 높은 도시하천을 중심으로 국가하천과 일체가 돼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박진원(주)이산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예방 효과 분석’발표를 통해 “하천의 유지관리와 위기대응방향은 정비보다 더 중요하다”며 “하천시설은 시간에 따라 내구성, 안전성 등이 변화되므로 일정 수준의 안전관리와 보수.보강이 필수적” 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전무는 “훙수 피해 이수 예산을 잠시 확보할 수 있으나 평상시에는 예산과 관심의 부적으로 관리부실과 시설 노후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며 “하천 우지관리와 위기대응을 위한 제도와 기술을 정비하고, 특히 하천의 특수성을 고려해 점검. 진단 등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위기 대응에 대한 매뉴얼과 대응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 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김현준 위원, 세정대 권현한 교수, 환경부 박병언 수자원정책과 과장, 국토연구원 이상은 박사, 대진대 장석환 교수, ㈜이산 박진원 전무, 아주대 이재응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치수 대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준설 등을 통해 지류·지천 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댐, 지하방수로 등과 같은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도 과감하게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