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데이터 전략”… 디지털 전환 시대 활용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최근 전 세계는 경제적ㆍ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5G(6G), 빅데이터, AI, 항공우주, 로봇, 양자 컴퓨터” 등 핵심기술의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으며, 미ㆍ중간 기술 패권 경쟁부터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책임 및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망라하여 산업ㆍ기술ㆍ외교ㆍ안보 등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 분석 및 산업기술안보 이슈에 신속한 분석ㆍ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

특허정보는 기술 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 전략정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허정보에는 신기술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기술 문헌에서 얻을 수 없는 기술 분야, 제품화되지 않은 분야까지도 기술 정보가 공개되어 전략적 활용성이 매우 높다.

특허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기술 정보의 90% 이상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허 문서로 존재하는 기술 정보의 80%는 다른 어떤 형태의 문서로 출판되지 않으며, 논문을 포함한 다른 어떤 간행물 못지 않게 풍부하고 표준화 체계의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해 전 세계 특허출원은 약 330만 건이 새롭게 생성되며, 약 5억 3,000만 건의 각종 누적된 데이터가 존재한다. 따라서 특허정보는 기술 정보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기술 경쟁력과 트렌드를 분석ㆍ관리하기에 유용한 정보이자 가장 최적의 데이터라 할 수 있으며, 특허정보의 분석은 기술의 발전과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기술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특허정보는 전 세계 모든 기업ㆍ연구소 등의 R&D 동향, 산업ㆍ시장 동향 등이 집약된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허 데이터의 가치는 단독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산업ㆍ시장ㆍ금융ㆍR&D 정보 등과 연계하여 국가 이슈를 분석할 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국경이 없는 글로벌 시대에 경제 및 산업 분야의 국가 위기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으로 복잡하게 양상이 전개되며, 주변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위기의 유형이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국가 위기와 직결되는 기술 패권 이슈 발생 시 국가 핵심전략기술 예측 및 육성기업 선정ㆍ지원 등은 전략적 중요성, 시급성,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경제ㆍ정책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예기치 않은 국가 이슈 발생 시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해당 이슈와 관련한 신뢰도 높은 실시간 데이터 구축, 통계지표 및 시스템 구축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의사결정자 및 전문가들은 축적된 유효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별 산업기술 등 연관된 지식 정보를 추출하고 국가 이슈별 유사도를 측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지식 정보들을 신속히 분석한 후에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위기를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 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위기는 체계의 정상적인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위기 대상은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위기관리를 위기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위기에 의해서 야기되는 실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ㆍ중국ㆍ유럽ㆍ일본 등 선도국들은 국가 경제ㆍ안보를 좌우하는 국익을 위해 1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기술우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핵심전략기술은 기술 주도권 확보를 핵심 목표로 추진된다.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한국의 객관적인 기술 경쟁력 수준의 측정은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척도로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은 각 기술별 전략적 중요성, 특허 동향과 함께 기술 경쟁력을 분석할 수 있으며, 약점ㆍ강점, 기회ㆍ위험 요인을 진단함으로써 국가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선별할 수 있다. 또한, [표 2]와 같은 모델을 활용하여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 주요국과 기술 수준을 비교ㆍ분석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가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첨단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정보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분석ㆍ관리하고, 향후 국가 기술력 제고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신장을 위해 AI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기술 정보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특허정보이다. 특허정보 체계는 국제표준이기 때문에 축적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의 신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국가안보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산업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미래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의 기반으로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