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안보”…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최근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로 이슈가 된 Bard, ChatGPT는 대화형 인공지능(AI) 기술로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 OpenAI 간 경쟁인 것으로 보이나 그 내막에는 정보, 미디어, 데이터, 인터넷 서비스 등 미래의 전 방위적 시장 지배력을 놓고 전쟁하는 것이다.

기술 패권 경쟁은 압도적으로 경제ㆍ산업ㆍ기술적 우위로 상대 국가 또는 기업의 성장 모델을 무차별적 공격하면서 디지털 가상공간 경쟁으로 옮겨지며, 국가의 체제와 가치, 기능을 변화시키는 무서움이 수반될 수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은 민간과 군(軍)의 이중용도(dual-use)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강자들 간에 약자를 옥죄여 시장을 나눠 먹는 약육강식 세계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5G(6G), AI, 전기차, 우주 등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가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영역이 될 것을 인지하고, 상대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존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을 경제안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미래 경제ㆍ안보에 중요한 첨단 분야에서 선별적으로 배타적인 기술 권역(techno-sphere)을 구축하고 수출ㆍ투자 통제, 공급망 재조정, 과학기술 네트워크 단절, 데이터 서비스 분리, 디지털 공간의 기술 규범 간 경쟁, 제3국 확산 경쟁 등 다방면에서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첨단기술의 산업 역량을 확보 및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였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혁신경쟁법으로 첨단기술을 육성 및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미국은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에 대해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통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기술 자립을 위해 과학ㆍ산업ㆍ공정 기술 난제 해결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산ㆍ학ㆍ연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지원, 전략 분야의 핵심인재 육성 등 국가차원에서 핵심기술 자립과 사업화, 인재육성, 국제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술안보 강화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기술 보호” 즉 ‘기술안보’를 통해 ‘경제안보’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기술 유출이 국민경제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아 첨단기술의 육성 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 보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술안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첨단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반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대기업에 비해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앞다투어 강조하는 개념임과 동시에 우리 정부에 있어서도 중점적인 국정 과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제안보 개념에 대해 아직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공급망ㆍR&Dㆍ외교통상ㆍ산업보안ㆍ정보 등의 통합적 운용을 통하여 경제위협 대응과 미래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일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나, 반대로 세계 주요국에 비해 그 실적이 미미한 산업기술 분야가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과의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지속적인 무역 의존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전략적 산업기술안보 보장 강화는 필수적인 생존 수단인 것이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산업기술안보 보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안보 전략을 수립ㆍ집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이다. 특허정보는 이와 같은 정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그 활용성 강화를 통해 산업기술안보 보장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허정보에 관해 검토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차세대 보안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한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화시대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AI, 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술의 우위 선점이 새로운 기술 패권 경쟁으로 등장하고,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뿐만 아니라, 통상마찰, 무역전쟁 등이 국가안보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국가안보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정 분야의 산업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 번영과 국방, 국민안전의 ‘안보’ 관점에서 접근할수록 산업기술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