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난e사람] 순환경제 앞장서는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소비자들이 일회용 컵이 모두 '재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은 5% 미만이며 95% 이상이 그냥 묻히거나 소각되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2022년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증금제도 전문 관리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COSMO)가 제주도와 세종시에 선도 시행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지원과 재사용·재활용 목표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전환하는 구현에 적극 실천하고 있다.

제주도 관광객 한 사람당 2박 3일 기준으로 보통 3잔에서 5잔을 마신다는 통계가 있다. 연간 관광객 1500만 명으로 볼 때 1억컵을 육박한다.

제주도 내 커피·음료 판매 매장은 약 3400개소며, 이 가운데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약 14%인 478개소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정착을 통한 탈플라스틱 제주 구현을 위해 COSMO 제주사무소에서 현장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정복영 이사장을 현장에서 만났다.

◇정복영 이사장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복영 이사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아시다시피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1회용컵 사용은 계속늘어난다. 습관화된 특히 편리함을 누려야 행복지수가 높다는 생각들이 1회용컵 쓰면 쓸수록 영업매출과 연결된다는 점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현재 약 45%의 매장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등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 및 판매량 감소 등이 이유다.

또한 소비자들은 보증금제 참여 애로사항으로 참여 매장이 적고 동일 브랜드 컵만 반환이 가능한 상황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 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회도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매장과 소비자 불만 등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증금 미참여 매장의 참여 유도 및 대상 매장 확대 등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매장 및 소비자의 불편 사항 해소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 및 동참이 절실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만들기의 긴 여정을 1회용컵 보증금제가 열어 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없는 빛나는 제주 만들기에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정복영 이사장은 “COSMO는 유리병, 1회용컵 등 보증금 대상용기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의 촉진에 집중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재앙은 자연생태계와 사람에게까지 전파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상태”라고 피력했다.

그래서 COSMO는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과 플라스틱컵 회수가 주 업무이지만 사실은 인류애를 담은 자연보호와 인간 생명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조급하고 시급한 마음이 든다는 정복영 이사장은 “5월초에 제주도는 전도민을 상대로 탈플라스틱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듯이 지금 우리는 자연이 살면 인간도 산다는 생각으로 탈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약속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1회용 자원낭비는 모든 생태계 균형을 깬다"며 "이 과정에서 생산과 폐기까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플라스틱 용품을 안 쓸 수는 없다."며 "다만 사용된 플라스틱을 제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사회적 약속과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현재 시범 사업지구인 제주도 경우 면적이 10㎡ 미만 매장은 보증금반환에서 제외되고 있다.

◇1회용품 보증금제도, 앱 하나만 깔면 간편하게 누구나 이용 가능

정 이사장은 "관광객들에 대한 문제가 제일 어렵다"며 "왜냐하면 도민들은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자원순환 보증금 앱 하나만 깔면 간편하게 제대로 버리고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제주도에 오면 우선 차 한 잔 마시고 컵을 들고 이동하는데 과연 어느 매장은 보증금제가 되고 컵은 어디에 반납하는지 알지도 궁금해 하지도 않는다는 점, 그 부분에 우선 반성한다.

다음 회수을 잘 하면 300원을 다시 통장 입금되는 간편 편리함을 관광객들에게 습관화하도록 하는 안내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가 우리 책임이자 몫"이라고 했다.

그는 여전히 아쉽다고 토로 했다. 정 이사장은 "이분들이 300원이나 500원 받으려고 컵보증금 앱을 깔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귀찮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으로 토로했다.”

◇ "1회용 컵을 잘 버려달라 제대로 버려달라“ …잘 버려야 제3자 반환 가능

환경부 역시,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잘 버리도록 하고 엉뚱한 데 버리면 안되고 만약 눈에 띄게 잘 버리면 제3자 반환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까지 집중하고 있다. 간접 반납도 제도에 도움이 된 셈이다.

하지만 제주도민 중에 반납하지 않고 집에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 정 이사장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컵 회수도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제때 수거가 안 되면 그 사이에 반납률도 낮아지면서 반납 양이 적어져 재사용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규모도 축소돼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는 논리다.

이 부분에 대해 정 이사장은 "1회용 컵을 잘 버려달라 제대로 버려달라“고 했다. 또한 ”직접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산, 바다가 아닌 쓰레기통만이라도 버리면 참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제주도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경우 현금300원 받아가려고 오지 않아 잘 버리도록 유도하고 대신 제3자 반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내 “모든 매장 확대 요청”

제주도내 카페 수는 3000곳을 넘겼다. 제주도 전체 인구 67만7000여 명으로 인구밀집도로 봐도 엄청한 숫자다.

정 이사장은 "제주도청쪽에서 우리 코스모의 주업무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성공화인데 대상 매장이 제주도 전 카페가 아닌 만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많은 도민들이 모든 카페가 보증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컵보증금 반환되는 곳과 안되는 곳에 대한 안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 제주도내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의무 대상 매장 수를 376개 소로 묶어놓았다”고 했다. 이유는 규정 때문이다. 10분의 1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 등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만 대상이다. 자영업 소규모 카페는 다 빠진 셈이다. 실제 프랜차이즈 매장은 376개소 정도다.

정 이사장은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 "제주도 분들 얘기인데 매장에서 자원순환 보증금을 통해 해양에 버리지 않고 땅에도 묻지 않아 토양오염도 줄이는 이 좋은 제도를 제주도 모든 매장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듣는다."라고 하면서 ”제주도청, 도의회와 자발적 대상 의무화 조례를 건의도 하는 등 행정기관과 협력을 전개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 “제주 모델 만들어 성공…육지로 확대”할 것

다양한 의견 청취와 정책반영을 위해 한 달 근무 중 반 이상을 제주도에서 반 제주도민으로 살고 있는 정복영 이사장, 그는 "욕심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형 탈플라스틱 제로화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해외수출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 모델을 만들어 성공 시키고 잘 작동이 된다면 육지로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공개했다.

제주도 성공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올 3월 제주사무소 개설이후 조금씩 희망을 본다는 그는 처음 제주도 왔을 때 플라스틱 컵들이 버스 정류장, 건물 뒤편에 보면 담배꽁초가 담긴 컵을 볼 때 놀랍고 안타까웠다."고 3개월만이 사회적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회상했다.

육지와 달리 바다 쪽은 영역 밖인지를 물었다. 정 이사장은 "해안선을 따라 바닷가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 커버할 수 없고 회수된 컵의 세척 문제도 있다."며 "육지만 이라도 완벽한 수거로 재사용・재활용의 재탄생은 환경 문제를 넘어 산업의 문제로 접근방식이 기대된다."고 했다. 앞서 언급한 산업의 문제는 규모의 경제가 돼야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컵 회수량 대비 단가가 낮으면 당연히 사업성은 떨어진다. 실제로 제주도 기준 하루에 약 1만개 정도인데 회수에서 세척 등 재활용 공장은 손실을 조금 보고 있는 셈이다.

정 이사장은 "COSMO는 이 부분에 초기에 조금 지원해서 확대가 되면 자생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겠다."며 "성공은 시간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현재 회수된 컵 재사용을 위해 세척장은 환경부나 제주도로부터 지원으로 민간에서 건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일부 매장은 환경을 중시해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하는 데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특별행정구역에 맞춰 제도권 흡수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제주형 모델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컵 하나에도 개성이 강한 문제라서 시도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세계 각국은 한국은 굉장히 챌린지한 환경친화적인 국가로 각인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그의 구상은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아시아를 뛰어넘어 자원순환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확신을 갖고 나중에 세계 연대 기구를 만들도록 경주하겠다는 포부다.

정 이사장은 “우리보다 앞선 유럽, 미국 보증금 제도(Deposit end Return)는 잘 돼 있는데 아직 아시아 쪽은 서툴고 도입했지만 효과는 검증이 안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복영 이사장은 “다이내믹한 국가가 우리나라이고 아시아는 한국이 중심"이라며 "그 중심인 COSMO가 제주도에서 키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을 외국에서 배우러 오지 않을까 싶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세종시 수거율 70%까지 육박, 제주도민에게 고마음 느껴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주도만큼 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세종시의 수거율은 70%에 육박한다.

정 이사장은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밀집된 도시여서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월등하게 보증금 제도 참여율이 높다."고 고마움도 전했다.

정 이사장은 "처음에 12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은 본사에만 있었다."며 "제도권 범위의 템포가 넓고 현장의 소리는 한 풀 꺾여서 들어 오다보니 대응이 즉각 안됐고 여론 형성하는 분들 얘기 듣고 경험을 배워야 제도가 정착이 되지 사무실에 앉아서 통계니 행정적이니 분석만으로 절대 안되는 자원순환정책의 산 경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또한 "제주와 세종시를 기점으로 오퍼레이션이 잘 되는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를 일단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매장부터 친화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육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6월에 전국에서 다 시행했으면 큰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제주도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들은 개개인이라서 정책이 다 따라잡으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여기 와 터득했다."고 전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데 정 이사장은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 “수행 과정상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행정가 입장에서 돌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매장 점주들은 더 편해지고 회수업자들까지 만족이 동시에 이뤄져야 비로소 정책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민들은 향토적 충성심이 깊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천혜의 제주도에 상처는 주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대신 환경에 대한 사용료를 보상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지금 꽤 만족하고 동참해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정 이사장은 “정책 수행 과정상 현실적인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행정가 입장에서 돌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매장 점주들이 더 편해지고 회수업자들까지 동시에 만족이 이뤄져야 비로소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