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 첫 번째 평가 “에너지공기업 부실”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성과 경영 노력, 성과를 평가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에너지기업 12곳의 등급이 하락하는 등 에너지기업이 부실한 성적표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은 한곳도 없었다. 우수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 미흡은 14곳, 아주 미흡 4곳이었다. 전년도보다 S등급과 A등급은 4곳이 줄었고, C등급과 E등급은 각각 5곳과 1곳씩 늘어났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공기업 기준)해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는데 9개 공기업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수원으로 모두 에너지 공기업이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미흡 이하(D·E)의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냈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