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로봇에게 세금을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단순한 기계 손이 아닌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인간의 일자리에는 어떤 영양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수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로봇이 단순반복적인 노동을 대체할 뿐 아니라 회계, 법, 의료, 교육 등 전문 분야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자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감독자 또는 관리자로 바뀔 것이다. 로봇에게 일할 양을 정해 주고 재료를 건네며 로봇의 작업 결과를 평가 하고 로봇의 상태를 검사하고 전원을 켜고 끄는 역할만 하면 된다. 그런데 EU는 왜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규정하는 소란을 피우는가? EU의 목적은 조세 시스템 개편이다. AI로봇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로봇 때문에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로봇을 만드느라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상투적인 주장도 있다. 상관없다. 어차피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분명히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EU는 로봇이 아니라 로봇을 활용하는 자본가에게 일명 ‘로봇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U가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인정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Quartz)』와 인터뷰 하면서 로봇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기술을 통해 노동이 사라진다고 해서 (자본가가) 돈을 벌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수준의 세금을 로봇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빌 게이츠는 로봇의 노동을 반대하는게 아니다. 또 로봇으로 인해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만 그 속도를 줄이자는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실업자를 감당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로봇세로 거둬들인 돈은 실직자의 재교육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로봇세는 자본가 들에게도 이득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2013년의 옥스퍼드 대학 연구나 2015년의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33년에는 현재 일자리의 45~50퍼센트를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예비 실직자들의 심리적인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로봇세가 필요한 것이다.

로봇세로 마련된 재원으로 공공영역에서 사람들을 고용하면 사람들은 노인을 보살피고 자연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일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4차산업혁명은 의미가 있다.

철학자 강신주 박사는 KBS 책 프로그램 『서가식당』에 출연해서 로봇세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로봇에게 세금을 걷으면 로봇에게 권리를 주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오해다. 로봇세는 로봇에게 걷는게 아니라 로봇을 소유하고 로봇에게 노동을 시켜 이득을 얻는 사람에게 걷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로봇세에 대한 구제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기술발전 단계에 대한 예상과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전비가 필요한 만큼,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 사회 문제의 분석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련 이슈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에서의 구체적인 조세체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