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일본이 한국과 독일에 뒤처지는 이유?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세계 디지털경쟁력 평가결과 한국이 63개국 중 8위를 기록, 전년대비 4단계가 상승했다고 밝힌바 있다.

국가별로는 덴마크가 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은 2위를 기록하였으며, 아·태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4위, 중국은 17위, 일본은 29위를 기록했다.

미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는 2022년 12월 31일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선정했다.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은 것으로 8위의 일본보다 앞선다.

◇한국 섬유산업에서 IT기기로 발빠른 전환

한국은 지난 1995년 26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했다. 이는 대만(18위)은 물론 말레이시아(27위), 중국(29위), 필리핀(32위), 태국(34위) 등에 비해서도 낮았다.

반면 과학기술(28위), 인적자원(31위), 사회간접자본(30위)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992~2000년 기간중 주력 수출품이었던 섬유·의류의 수출비중이 26%에서 12%로 급감한 반면 IT기기와 반도체의 수출비중이 각각 13%에서 20%로, 9%에서 12%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은 IT기기, 반도체, 섬유·의류, 화학제품, 중국은 섬유·의류 및 IT기기, 일본은 자동차, 일반기계, IT기기 및 화학제품이 높은 수출비중을 기록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은 141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작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1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전체 14개 부문 평가에서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 두 개 부문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각각 59위와 51위로 우리나라 지수 중 가장 낮았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이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이 순위 상승에 영향을 줬다.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독일, 슈뢰더 개혁이후 4차산업으로 전환

1992년 이후 장기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독일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여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루었다.

2015년 발간된 중앙대학교 김동순 교수의 ‘독일경제 부흥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자료에서는 독일경제 부흥(회복) 요인은 무엇보다도 “슈뢰더 개혁” 이후 나타난 견조한 생산성 때문이라 설명했다.

독일 경제회복 요인은 제조업 경쟁력, 고품질, 고기술, 4차산업으로 전환, IT와 제조업의 결합,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정책 등을 손꼽았다.

독일은 2006년부터 2010년 중 독일경제는 연평균 1.2% 성장하여 2001년부터 2005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0.6%)보다 2배나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2011년 이후에도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2011년부터 2014년 중 연평균 1.1%p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독일경제 부흥을 이끈 것은 수출 제조업의 기술력 및 생산기반, 특히 독일의 기계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독일경제 회복과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이끈 주력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기계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은 12.7%(2011년 기준)로 우리나라(3.1%)에 비해 4배 이상 높았고, 독일의 자동차 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은 19.7%로 우리나라(5.4%)보다 3.6배나 많았다.

자료에서는 “독일 제조업의 끊임없는 창조 진화의 혁신노력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라고 언급했다. 이미 독일정부는 미래 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해 창조경제 동력으로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이라는 제조업 진화 전략을 추진했다.

독일의 경제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유럽 최대 국가 경제규모이며, 명목 GDP로는 세계 4위, GDP로는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4대 변곡점을 지나 온 일본 경제의 현황

“세계 제 3위 경제대국 일본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대중 가운데 여전히 견고하지만 경제계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작금의 일본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관건이다.”라고 김현철교수는 언급했다.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김현철교수는 “4대 변곡점을 지나 온 일본 경제의 현황” 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에서는 “지난 30년간의 일본경제를 되돌아보면 4번의 커다란 변곡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1991년의 버블경제 붕괴이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촉발된 주식과 부동산의 이상 급등이 1991년을 기점으로 각각 붕괴하면서 일본경제는 크게 추락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두 번째 변곡점을 맞이한 것이 1997년의 ‘복합불황’ 이었고, 세 번째 변곡점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네 번째 변곡점은 ‘아베노믹스의 반쪽짜리 정책’과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지적했다.

◇일본경제가 독일·한국에 완패한 이유

2000년대 일본은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17.7%), 일반기계(16.4%), 전기전자부문(32.7%), 화학제품(10.9%) 등이 높은 수출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16.7%), 정밀기계 및 반도체(각각 16%) 및 일반기계(14.4%)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기전자부문 등 기술집약 산업군에서 높은 수출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다.

일본의 Softbank Group의 '비즈니스 IT'는 4월 7일자 “일본경제가 독일·한국에 완패한 이유, 분기점이 되는 '90년대'에 무엇을 잘못했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일본의 GDP(국내총생산)가 독일에 추월당하려 하고 있다. 이미 1인당 GDP에서는 대만에 밀렸고, 한국이 일본을 제치는 것도 시간문제로 꼽힌다.국 내에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과거 경위와 일본 경제의 현주소를 아는 사람에게 독일과 순위가 역전되거나 대만이나 한국에 쫓기는 것은 특별히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시작했다.

그러면서 “독일·한국에 큰 차이를 낸 가장 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 독일과 한국의 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졌을까.

“일본의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 점유율은 90년대를 경계로 급저하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즈니스의 IT화라고 하는 조류의 변화를 잘못 보았기 때문이다. 독일은 90년대 이후 제조업의 IT화와 고부가가치화로 방향을 틀면서 박리다매 사업에서는 철수했다.한편, 한국은 PC나 스마트폰의 대두를 재빨리 간파하고 모든 공업적인 자원을 양자에게 집중함으로써, 단번에 제품의 세계 점유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업체들은 이런 흐름을 외면하고 재래식 제품 전략을 계속한 결과 반도체와 전기 분야에서는 거의 완패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내수기업도 비즈니스 IT화에 소극적” 이라 지적했다.

일본은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책정하고 있는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스킬에서 63개국 중 62위, 기업 민첩성에서 63개국 중 최하위, 빅데이터 활용에서 63개국 중 최하위라는 참담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다.

“모두 기업전략 오류의 결과이지 경제정책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의 제로 성장을 정책 탓으로 돌리는 동안은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