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테크핀”… 금융소외계층의 테크핀 서비스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금융소외란 제도권 시장을 통해 금융서비스 및 상품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에 대한 비판과 함께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021년 영국 금융감독당국(FCA)은 개인이 처한 상황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적절한 지원이나 충분한 도움이 없을 경우 손해 및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는 금융소비자를 ‘금융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금융회사들이 이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서비스는 일상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 접근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기존 금융권에서 금융서비스 기회가 고소득 및 고신용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저소득 및 저신용자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의 95%가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서비스 접근성과 거래편의성이 높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포용금융 관점에서 개선 여지가 곳곳에 남아있다. 특히 대출·신용 시장에서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가격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란 차입자가 높은 금리를 지급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특정 차입자에게 대출을 거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금융 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의해 대출 금리와 금액이 결정되는데, 대출의 가격인 금리가 일정수준 이상 오르면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금리가 과도하게 높으면 우량한 차입자는 대출받는 것을 포기하고 불량한 차입자만이 대출을 받으려 하는 역선택 문제(Adverse Selection)와 차입자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위험한 투자를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을 포함한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대출 수요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신용할당을 통해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를 선별하여 실행한다. 결국, 초과수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금융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경우, 2021년 상반기 기준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는 1,280만여 명으로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는 국민 4,730만여 명의 4분의 1이상이 넘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 700점대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기업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가 재무제표 위주의 정태적 과거 정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력이 짧고 규모가 영세할수록 금융 접근성이 낮다. 특히 SME(Small Medium Enterprises)는 은행을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편인데, 설문조사 결과 높은 금리와 한도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거래를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유의미한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국내 금융소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책금융 또는 수수료/이자비용 절감과 같은 일시적 해결책 보다 포용금융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한 금융 인프라 및 서비스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말한 정보비대칭에서 기인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기존 금융권에서는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과 비금융을 접목하는 등 보다 혁신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