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금융 핀테크⑩-1] “핀테크 금융”… 국내외 정책 동향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핀테크(Fin 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금융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이다. 혁신형 금융서비스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신기술이 모바일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급속도로 발전되고 이들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금융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 정책 동향

국내 핀테크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재정되었다. 정부는 특별법을 근간으로 핀테크 산업 혁신을 위해 4대 분야 14대 추진과제를 목표로 하여 핀테크 산업 활성화 추진하고 있다.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허용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하고 있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최대 2년 범위 내 지정 + 이후 2년 연장 가능) 하다. 비상조치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되, 인· 허가 절차 간소화, 배타적 운영권 부여 등을 통해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출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신속 확인 제도 도입하고 있다.

법 제정 이전에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테스트베드 시행․확대로 금융혁신의 효과를 조기창출한다.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위탁테스트 지속 확대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아 핀테크 기업(지정대리인)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한다.

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진출 및 R&D지원 병행한다. 성장사다리펀드 중 일부를 핀테크 특화 펀드로 조성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지원 방안 마련하고 있다. 해외 금융당국과 핀테크 MOU체결 확대 등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과기부와 공동으로 핀테크 분야 R&D 지원한다.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거래 확대, 크라우드펀딩 개선 등 신기술 활용 자산관리 및 자금조달 활성화이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지속 실시하고, 비대면 투자일임․신탁계약 허용 검토‧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 개선한다.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출시, 온라인 소액 보험판매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 인슈테크 도입 촉진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 등을 활용해보험분야 혁신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레저용품 등 구입시 관련 보험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가 필요하다.

핀테크 시장 확대

저렴한 수수료 부담(가맹점), 간편한 결제(소비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모바일결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한다.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 모바일결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추진한다. 매출액이 영세(3억 이하)·중소(3∼5억) 규모에 해당하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한다.

금융권 표본DB․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수집·활용을 저해하는 정보보호 규제를 정비가 필요하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목적으로의 이용을 허용한다.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 정비,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가 필요하다.

금융권 개별 및 공동 오픈API 활성화를 병행 추진하여 핀테크 기업이 손쉽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개별API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오픈API 구축사례 조사, 보안점검 가이드 등 개별API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제한적으로 오픈된 공동API 종류를 지속 확대하고 참여 금융회사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블록체인의 금융권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 시장 영향을 사전 검증한다. 본인확인서비스 등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분야 지속 확대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투업권에 이어 은행‧보험권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 개시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분산, 안전성)을 활용하기 위해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축, 혁신 금융서비스 테스트 실시한다.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혁신기술 보안진단‧컨설팅 지원 등 핀테크 혁신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보안 대응체계도 강화필요. 신기술 개발·적용 단계별 보안진단, 컨설팅 등 신기술 보안지원체계 구축 및 금융권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통해 레그테크 활용분야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추진해야 한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 +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을 활용하여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을 효율화하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