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㉝] 캐나다, 순환 인프라는 탈탄소화의 핵심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캐나다는 매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한다. 그중 9%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지,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또는 소각된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세계 담수의 1/4을 보유한 캐나다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오염을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야생 동물과 우리가 사랑하는 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다.

2022년 12월 2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캐나다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는 당초 2021년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2022년 12월 20일 본격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 규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라는 정부의 종합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단계적 조치 중 1단계에 해당한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는 6가지 범주의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며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되는 플라스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 목적의 제조, 수입 및 판매는 2025년 12월 20일에 금지될 계획이다.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선언

캐나다는 2050 넷제로(Net-Zero) 정책과 같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며 이번 플라스틱 규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 플라스틱 생산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재활용하는 거의 2,000개 기업에서 100,000명에 가까운 직원을 고용하는 35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다.

그러나 매년 캐나다인들은 가정과 사업체에서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한다. 그 중 거의 절반이 포장제품이며 나머지는 건설, 섬유, 농업, 자동차 및 전자와 같은 부문에서 배출된다.

◇해양 쓰레기로부터 환경 보호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는 담수 및 해양 생태계를 포함하여 환경에 폐기, 처리 또는 쓰레기로 버려진 고형 폐기물이다.

대부분(약 80~90%)이 플라스틱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크기가 5mm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입자인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여 모든 모양과 크기로 제공되며 낚시 장비 및 포장과 같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약 29,00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캐나다 환경에 버려졌다. 매년 약 10,000톤의 플라스틱이 캐나다와 미국에서 오대호로 유입된다.

쓰레기는 강이나 호수로 날아가거나 빗물 배수관으로 내려가 결국 바다에 버려지며 해양 쓰레기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5년 동안 거의 800,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캐나다 해안선 청소(Great Canadian Shoreline Cleanup)를 통해 캐나다 해안선 전역에서 130만 킬로그램 이상의 쓰레기를 제거했했다.

해안선에서 가장 흔하게 버려지는 품목은 일회용 또는 수명이 짧은 제품으로, 대부분 담배 꽁초, 작은 플라스틱 또는 폼, 병 뚜껑, 종이 재료, 비닐 봉투, 음료수 캔, 플라스틱 병, 빨대, 커피잔등 수많은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었다.

◇캐나다 정부 순환 경제 구축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을 관리하는 방식은 "수집-만들기-폐기물" 모델을 기반으로 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캐나다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2030년까지 110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정부는 재료와 제품을 재사용, 수리, 재제조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사용-반품" 모델을 재순환하고 플라스틱을 위한 순환 경제를 창출함으로써 플라스틱 및 탄소 오염 감소, 수십억 달러의 수익 창출, 2030년까지 무려 4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캐나다의 비전은 플라스틱이 경제에 남아 매립지와 환경에서 벗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의 미래라고 소개했다.

◇순환 인프라는 탈탄소화의 핵심

캐나다 순환 경제자료에서는 순환 인프라는 도시 및 경제 성장에서 인프라 자원의 분리를 의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건설 시에는 가급적이면 재생 가능한 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더 쉬운 분해 및 재활용을 위한 모듈식 장치 제작, 인프라 기술(InfraTech)을 도입하여 프로젝트 구현 및 운영 모니터링을 최적화하고, 생태계 및 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창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순환 경제는 제품과 서비스, 이 경우 건축 환경에서 폐기물이라는 개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자원의 전체 가치를 포착하는 5가지 잘 확립된 순환 비즈니스 전략이 있다고 소개했다.

▲순환 투입물은 재생 에너지, 바이오 기반 제품(예: 매스 팀버) 또는 잠재적으로 완전히 재활용 가능한 재료 (재활용 플라스틱 또는 콘크리트)를 주요 투입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예: 재활용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장려하는 정부 조달) 도로 건설) 등이다.

▲공유 플랫폼은 공유 및 커뮤니티 액세스를 위한 협업 모델을 통해 자산 사용률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 (예: 차량 사용을 늘리고 주차 인프라의 필요성을 줄여 도로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승차 공유 플랫폼)을 제시했다.

▲서비스로서의 제품(Product-as-a-Service)은 생산자가 제품이나 자산 소유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하여 사용, 사용자 수, 생산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예: Road-as-a-Service)을 제시했다.

▲자산 사용 연장은 수리, 유지 관리, 업그레이드 및 재판매를 통해 인프라 자산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둔 비즈니스 모델이며, 이것은 현재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달성되고 있어 개선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자산의 수명 주기 동안 유지 관리를 최적화 한다는 방침이다.

▲자원 복구는 제품 또는 자산의 수명이 다한 시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복구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정부 조달 프로세스가 인프라 자산의 수명 종료 사용에 더 중점을 두도록 했다.

캐나다는 2018년 G7 정상회의에서 대양 플라스틱 헌장(Ocean Plastic Charter)에 서명하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후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35개국 이상이 재활용이 어려운 특정 플라스틱에 대해 금지 조치를 했다.

이번 규제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모델(take-make-waste model)을 기반으로 한 순환 경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