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기후 협력 없이는 “지구온도 1.5℃는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다보스포럼에서 중국 류허 부총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이 필요하다”고 1월 17일 강조했다. 

부총리는“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며 각국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도전에 대처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연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존 케리 기후 특사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지구를 구하려는 노력을 "거의 외계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케리 특사는 연설에서 '지구를 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거의 “외계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라 비판했다.

미국 폭스 뉴스는 “에너지 전문가들은 케리의 다보스 발언을 '특권의 전형'”이라고 부 제목으로 실었다. 케리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서방 국가들이 화석 연료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의 공격적인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NGO단체인 ‘파워 더 퓨처’ 다니엘 터너는 "기후 변화 활동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백인 특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무언가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하는 부자와 엘리트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원한다면 무신론자라는 단어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 그들은 기후 변화 컬트에 집착하지만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폭스 뉴스에서 밝혔다. 

◇동아시아 포럼, 미·중 강대국 협력은 죽었다

세계 최대의 온실 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은 이 기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지 않고 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보듯이 강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중국의 기후 정책은 섭씨 3도의 지구 온난화와 일치 하며 미국의 국가 결정 기여는 섭씨 2도의 온도 목표와 일치 한다. 그러나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양국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서로 지목했다.

동아시아 포럼에서는 기술, 국내 정치,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섭씨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대국 협력은 죽었다고 지목했다.

지목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원인으로 내다봤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미국내 외국인 감독절차인 현대화 법안통과와 중국의 자원수출통제법과 정부의 감독 등으로 인한 엄격한 규제를 명분화 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런 명분으로 미국과 중국이 세 가지 이유로 섭씨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동아시아 포럼은 지적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미·중 정책입안자들이 협력하도록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내다 봤다. 변혁적 기술을 달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시진핑(Xi Jinping) 주석 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세 번째 임기를 확정하면서 중국의 기후 정책은 일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은 기후변화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고 전통적인 에너지 집약 산업에 크게 의존할 것다이라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미국 기업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구매하는 등 특정 분야에서 협력할 수는 있지만,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배출량을 크게 줄이기 위해 국익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백악관 출마 를 선언한 바 있다.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워싱턴은 아마도 다자간 기후 협약을 탈퇴하고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것으로 포럼에서는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