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국내 현황과 방향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주체가 추진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애로와 성과를 담보하는 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디지털 전환의 수준을 측정하고 성공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주요국과 기관들은 앞 다투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지수들을 제시하고 국가 단위의 수준 측정을 진행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수단 도입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야기한다. 디지털 인프라는 클라우드와 SaaS, 범용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기술과 서비스의 작동과 혁신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에서,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 수단 자체로 변화한다. 데이터 플랫폼은 단순 축적과 개방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AI, 데이터 분석 등 기술이 범용화되고 모듈화됨에 따라 원천기술 경쟁력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기술 도입을 통한 혁신의 속도와 아이디어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기술과 비즈니스 생태계의 모습도 바뀌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역동성과 속도, 융합 추세를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프레임도 변화하고 있으며, 기기·인프라 등 디지털 수단에 대한 접근성뿐 아니라, 활용 역량 제고와 이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등으로 포용의 개념도 옮겨간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모두가 얽혀있는 거대한 변화로 인해 정부의 역할 또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 등 공공 부문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서 디지털 정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가 재차 강조된다.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는 디지털화를 공공영역에 도입하여 정부가 열린 플랫폼으로서 이해관계자들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혁신 기술을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디지털 서비스를 창출하고, 민간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디지털을 위한 설계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핵심적으로는, 공공부문의 범위(scope)와 복잡성(complexity)를 감안하여 서비스별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혁신생태계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정부 내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 관련 지수 검토

현재 각자의 공신력을 쌓아가고 있는 디지털화 관련 지수들을 살펴보면, 생태계 중심성에 지향점을 두고 있는 프레임은 미흡해 보인다. 이는 아마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인프라 구축과 기술혁신, 도입의 초기단계에 처해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생태계 중심성 이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합의된 상이나 도달 기준 등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대다수의 디지털화 관련 지수는 기업의 디지털 수단 도입과 혁신 수준, 경쟁력을 국가 단위로 측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기관의 지수를 살펴보자면, 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Index)는 기술 변화에 대한 국가의 적응력, 대응력 및 기술개발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 디지털 경제사회지수(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DESI)는 EU가 2015년 디지털 단일시장전략을 발표하면서 EU 회원국과 18개 역외국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 추세를 식별하고 정책개발에 활용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단일시장을 추진하는 가운데에 낙오되는 국가가 없도록 국가 간 경쟁력 격차를 확인하고, 경쟁열위 국가의 열위 분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연동하는 역할도 한다. 인재와 연결성, 디지털 기술 융합, 디지털 공공서비스 네 가지 분야로 프레임이 구성되어 있어, EU가 디지털 전환에서 중시하는 수단과 분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정부가 디지털 경제 정책 의제를 개발할 필요성에 따라 ITU는 정책 입안자들이 ICT 기반 시설에 대한 자본 지출, 인재 풀의 심화, 혁신 강화, 지역 디지털 산업 진흥, 보다 광범위하게 경제 전반에 걸친 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G5 벤치마크는 물류, 산업화, 농촌 개발 등과 같은 다른 부문의 기관 및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ICT 범위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정책 의제를 세팅하는가에 주목한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한국의 인프라 사이버보안, 정부 데이터 플랫폼 등과 기술투입 요소들은 모두 수위권에 있으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스킬을 갖춘 인재는 중위수준으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에서 검토한 디지털 전환 관련 지수 중 GII나 GTCI 등에서 평가한 전반적인 인적자원은 매우 우수한 편이어서, 이 인적자원을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R&D와 특허,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 촉진, 벤처캐피털 등 혁신 투입 여건이 우수하며, 디지털 융합 추세에 부합하는 융합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 단, 혁신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제도적 친화성이 제고되어, 실제로 시장에서 혁신이 활발하게 성과화되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도입과 활용, 그리고 경제사회 내에서의 혁신 창출로 새로운 가치를 제고할 것인가가 디지털 전환 경쟁력 확보의 관건일 것이며, 이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범 생태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