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실로 다가온 ‘킬러 로봇 등장’ 승인 논란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경찰이 테러, 총격사건 등 극도로 위급한 상황시 폭발물을 탑재한 ‘원격제어 로봇경찰’ 사용 권한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경찰이 법적 절차 없이 로봇을 사용해 시민을 처형할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테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원격제어 로봇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로봇 사용에 대한 경찰의 제안에 승인했다고 더버지가 1일 보도했다.

시의 승인에 따라 앞으로 샌프란시스코경찰국(SFPD)은 비상 상황에서 폭발물을 장착해 살상이 가능한 원격 제어 로봇을 배치할 수 있다. 현재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정책은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가 진행한 지난 몇주간의 조사와 열띤 토론 끝에 승인됐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감시단체 ACLU와 샌프란시스코 국선변호인은 경찰의 원격제어 로봇 사용 제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샌프란시스코경찰국은 17대의 로봇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12대가 작동 중이다. 기계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며, 원격으로 폭발물을 조사하거나 폭파하는 데 사용되는 대형 및 중형 추적 로봇과 정찰 및 감시를 위해 목표 영역에 투입되도록 설계된 소형 로봇으로 샌프란시스코경찰국이 소유한 모든 로봇은 주로 인간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자율 기능이 제한적이라 했다.

이들은 원격제어 로봇이 이미 공격적인 경찰력의 투입으로 문제되고 일부 소외된 지역사회에 추가 군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이 원격제어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총격사건 등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과 같은 도시 위험 상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원격제어 로봇을 옵션으로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매년 엄청난 수의 관광객과 수십개의 컨벤션을 보유한 주요 도시로서의 샌프란시스코의 지위가 테러와 같은 이목을 끄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정책은 해당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고 고위 간부만 치명적인 로봇의 무력을 승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바탕으로 승인됐다.

샌프란시스코경찰국은 원격제어 로봇 입수에 대한 경로를 밝히지 않았지만, 연방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역의 법 집행을 돕기 위해 유탄발사기, 위장복, 총검, 장갑차 등 기타 잉여 군사 장비를 분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파니 모이어 샌프란시스코변호사위원회 선임 변호사는 “우리는 경찰이 재판, 배심원, 판사없이 로봇을 사용해 시민을 처형할 수 있는 있는 지를 논의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술탄 매그지 듀크대학교 교수도 “이번 정책 승인은 끔찍한 계획이다”며 “이들은 ‘터미네이터’ 프랜차이즈 같은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