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사이드로딩 때문에, EU의 디지털 시장법 반대” 주장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사이드로딩이란, 애플의 자체 앱 마켓인 '앱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앱 마켓 반독점법이 아이폰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에서는 지난 2월 ‘오픈앱마켓법’이 연방의회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디지털시장법’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담당 부사장 크레이그 페데리기는 2021년 웹 서밋(Web Summit)에서 아이폰의 플랫폼 보안에 대한 자사의 접근 방식을 장점을 강조한 데 이어, 아이폰에서 앱 사이드로딩을 강제로 지원해야 하는 EU의 디지털 시장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애플은 상업적인 이슈로 애플의 API를 사용해 애플 플랫폼에서 판매한다면 이런 기회를 누리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비자의 선택권인 앱 스토어에서 제공되지 않는 앱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동의 없이 사용자 추적을 계속하는 앱이 앱 스토어의 검토 프로세스 또는 다른 형태의 감시를 우회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악성코드, 랜섬웨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가짜 앱 스토어 등이 만들어질 위험인 범죄방지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려면 애플소토어(App Store) 및 구글플레이스토어(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해야된다.

2021년 현재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어 스토어는 5백만 개 이상의 앱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모바일 앱에서 1,700억 달러(한화 203조원)을 지출하고 3.8조 시간을 소비하는 등 모바일 시장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달성했다

◇사이드로딩 의미하는 것은

사이드로딩은 두 개의 로컬 장치, 특히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스마트폰, PDA, 태블릿,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또는 e-리더와 같은 모바일 장치 간에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사이드 로딩’이라는 용어는 ‘다운로드’및 ‘업로드’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와 매우 유사하다. 즉 대형 미디어 파일을 사이드 로드하는 이점은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이드로딩은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이드 로딩을 ​​통해 파일을 전송하려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또는 USB나 메모리카드가 필요하다.

다운로드에는 인터넷과 같은 원격 위치에서 컴퓨터와 같은 로컬 장치로 파일을 전송하는 작업이다. 업로드는 컴퓨터와 같은 로컬 장치의 파일을 인터넷상의 파일 호스팅 서비스와 같은 원격 위치로 전송하는 작업을 포함하므로 반대개념이다.

◇국회, 앱 마켓 강제금지법 도입 준비중

지난해 10월 25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애플 ‧ 구글에‘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행계획 재제출 요구를 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앱 마켓 사용자가 이용자나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앱 마켓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자사 앱스토어 외에 제삼자 앱 마켓을 이용하는 행위와 사이드 로딩(앱스토어를 거치지 않는 앱 설치)을 금지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왔다"며 "법안은 경쟁 자체가 없는 시장에 최소한 경쟁을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말했다.

사이드로드를 허용할 경우 개발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는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의 게임 및 엔진 개발사 에픽게임스는 사이드로드를 통해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회피하고, 게임 내 재화를 더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했다.

◇일본매체, 애플 앱 마켓 비판 기사 게재

일본역시 앱 마켓에 대해서 판의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매체 가젯게이트에 의하면, “ 마트폰 앱의 “스토어 독점”은 악한가. 사이드 로딩이 가져오는 빛과 그림자“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11월 26일 올라왔다.

가젯 게이트에 의하면, “ 마트폰 플랫폼의 영향력은 크다.” 하면서 “그 때문에 각국에서 시장공평성의 관점에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내각 관방·디지털 시장 경쟁 본부 사무국이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 경쟁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고 했다.

그 중에서도 하나의 테마가 되고 있는 것이 ‘어플의 사이드 로딩’. 즉, "앱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의무화할지 여부라는 점이다.

가젯 게이트의 니시다 무네 치카는 '모바일 에코시스템에 관한 경쟁평가' 중에서는 중간보고 단계에서 이미 '사이드 로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시기도 일본에서도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